언론 속 법도 권리금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낮출 권리 있다'..문제는 '죽은法'

#서울에서 북카페를 운영 중인 40대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평소보다 80% 이상 줄었다. 주 고객층인 학생들이 감염 우려로 발길을 끊어서다. 사태가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지만 매달 임대료 350만원을 …

보도일 2020-04-01 머니투데이 유엄식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값담합 꼼짝마! 부동산 담합 신고센터 운영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지난달 21일 집값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담합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제47조의2에 ‘부동산거…

보도일 2020-03-30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전세보증금 반환받고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먼저 해주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먼저 해주어도 되나요?”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 돌려받기…

보도일 2020-03-25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권리금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재난상황에도 권리금회수 보장토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엎친 데 덮친 격’ 이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심각한데,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임차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

보도일 2020-03-23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뿌리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을 가진 소유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개정 법이 지난달 21일에 시행됐다.집값담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일반인들에게도 적…

보도일 2020-03-11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의 황당한 태도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았는데 왜 먼저 다른 집을 계약했냐?’며 화를 내요”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을 하러온 세입자의 하소연이다.필자가 운영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하루에도 수…

보도일 2020-03-10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임증감청구권 활용시 '착한 임대인' 늘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방안이 제기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진 자영…

보도일 2020-03-10 머니투데이 고문순기자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차임증감청구권’

[위클리오늘신문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무척 힘든 시기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신음 또한 커지고 있다. 매출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다행히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임…

보도일 2020-03-05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팩트체크.

[위클리오늘신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달 21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조문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

보도일 2020-02-28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두환 자택, 5전 6기만에 낙찰됐지만…추징금 환수까지는 첩첩산중 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公賣)에 부쳐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입찰 끝에 낙찰자를 찾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추징금이 환수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보도일 2019-03-22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안팔리는 집 '공짜광고' 해드립니다"...고객 유혹하는 공인중개업소

50대 초반의 A씨는 최근 모 중개업소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A씨가 매도하길 원하는 금액을 얘기해주면 그 금액을 A씨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A씨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게 물건을 팔아 차액을 복비로 가져가겠단 …

보도일 2019-03-20 아주경제 윤지은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였던 내집 알고보니 월세?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청년·신혼부부 눈물

월세 마련에 부담을 느낀 청년 A씨는 수년간 모은 현금과 대출을 보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다. 고령인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은 중개업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임대인과 통화도 했다. 이후 전세금이…

보도일 2019-03-06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홍대 독립서점, 3년 만에 문 닫아...재건축에 고개 숙인 '임차인'

"5년은 장사할수 있을 줄 알았죠. 재건축 앞에서 임대차보호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더라고요"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의 한 독립서점에서 만난 자영업자 함모씨(33)는 이야기하는 내내 차분한 말투였다. 서점이 …

보도일 2019-02-22 파이낸셜뉴스 오은선 기자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저는 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을 못 받나요?

“저는 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인 10년 적용을 못 받나요?”질문의 반은 따지듯이 다그치는 어느 상가 세입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말문이 막혔다. 10년 적용 못 받는다고 있는 대로 답하면 큰 실망을 안겨 줄 것이…

보도일 2019-02-11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화장실'로 시작된 감정싸움, 건물주와 세입자 간 소송으로

사소하고 작은 불씨가 숲을 태운다. 송사(訟事)도 그렇다. 작은 감정의 골로 시작한 분쟁이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임대차 관련 소송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명도 소송’도 예외는 아니다. 작…

보도일 2019-02-02 UPI뉴스 UPI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