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3단계란? 1단계는 소송 전 권리금 회수, 2단계는 소송 중 권리금 회수, 3단계는 소송 후 권리금 회수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7,000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STEP 1. 소송 전(前) 권리금회수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권리금은 소송하기 전에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권리금 소송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 때문에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소송 전에 임대인의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제거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소송 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변호사들은 소송 전에 문제가 되는 핵심 부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상대방 특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상대방을 법률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전략적인 내용증명 발송으로 임대인의 불법적인 방해 행위 제거
필요에 따라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 진행
때로는 증거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형사고소 병행
의뢰인의 소송 전 회수를 위해 변호사가 직접 임대인과 협상
소송 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법적 대응수단들은 1차적으로는 소송 전에 권리금을 회수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2차적으로는 다음 절차(소송)를 위해 진행되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소송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전체 소송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소송 후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TEP 2. 소송 중(中) 권리금회수
소송 전 단계에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었다면, 그 소송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즉,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임대인의 불법적 행위를 입증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는 소송입니다.
핵심은 임대인의 불법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법도에서 소송 전 권리금 회수 절차부터 시작했다면, 소송 전 단계에서 이미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①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② 권리금을 임대인 자신이 직접 받은 행위 ③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④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승소로 이끄는 열쇠는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을 펼치는 일입니다. 법도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이며, 담당 변호사들은 7,000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소송을 진행해 오며 쌓아온 노하우로 임대인의 방해행위 입증과 권리금 감정평가에 끝까지 대응합니다.
STEP 3. 소송 후(後) 권리금회수
권리금소송 재판이 승소로 끝난 것은 말 그대로 재판이 끝난 것이지 실제로 권리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실제로 권리금을 받는 것임을 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강제집행 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채권회수 계약은 별도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권리금소송에서의 강제집행은 일반적으로 채권강제집행이나 부동산경매 등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가진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은행계좌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인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는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