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대표 연 모씨.

세입자 99명에게 2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1심은 연 씨에게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장모 씨와 이모 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들이 "계약 성사 결과 등을 그룹 채팅방에 공유하며 물적·인적 설비를 갖췄다'며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주로 폭력 조직에 적용됐지만 지난해부터 검찰은 전세사기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지난 2일 : "대규모 전세 사기 조직은 범죄단체조직법으로 처벌을 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430억 원의 피해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은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엔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1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 같은 혐의가 적용되면서 주범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엄정숙/변호사 :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형사적인 권한으로 추징도 되니까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더 쉽게 환수가 될 수 있다고 봐야죠."]

현재 정부가 파악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1만 9백여 건.

피해자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40세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고객 사정을 보고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겐 무료로 중개해주기도 하는데 뜻밖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A 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송파구 지회장 : 제가 송파구 지회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송파구 지회장이 어떤 직책인 줄 아시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지회장이라고요 제가.] 

["사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안 겪으면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전세 살 줄 몰랐어요."]

오늘(24일) 국회에 나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부디, 남 일처럼 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kbs가 데이터로 예측하고, 경찰이 추가로 분석한 것처럼 피해는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와 인천 미추홀, 화성 동탄,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 구리입니다.

이 임대인 역시 KBS 분석 자료에서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됐는데, 수도권 곳곳에서 주택을 천 채 가까이 굴려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해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 모 씨는 2021년 6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분양가와 전세가가 같았는데, 컨설팅 회사는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박○○/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예요. 주택 보증공사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되어 있어요.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 200만원을 선지급해주겠다고..."]

그런데 전세 만기를 4개월 앞둔 지난 2월, 집이 '압류' 당한 걸 알게 됐습니다.

임대인 고 모 씨의 세금 체납으로 지난해 9월 압류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세입자 11명이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박○○/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불안해서 못 살겠다, 중도 해지해달라'고 그랬더니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주겠다? 그런 얘기는 없었고..."]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해보니, 고 씨와 일당은 구리 오피스텔 11채 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에서 모두 946채를 임대 중인 이른바 '빌라왕'이었습니다.

신축건물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걸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 씨 일당은 특히 세입자들을 끌어들이는데 공인중개사를 대거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정 수수료율보다 많은 중개비를 받아 뒷돈을 챙긴 공인중개사만 3백 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거래에 적극 가담한 인원을 추리고 있습니다.

[엄정숙/변호사 : "(전세 사기) 거의 8~90% 이상은 중개사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요.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거죠."]

고 씨는 KBS와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팀이 추린 '악성 임대인' 176명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고 씨 명의로만 서울 강서구에 175채, 금천과 구로구에 50여 채, 인천 남동구에 34채 등 540여 채를 보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고 씨와 일당 20여 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