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 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아닐 것

상가건물이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이 아닐 것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지켰을 것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것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수령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것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조세·공과금·주변 상가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소요기간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