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법도 권리금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IMF보다 경기 어렵다"… 임대료 인하 요구권 쓸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 어려움에 부닥치자 사실상 사문화된 ‘임대료 인하 요구권’이 효력을 발휘할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이 권리의 요건…

보도일 2020-04-06 조선일보 백윤미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코로나 때문에 매출 0원인데…" 임대료 감면받을 방법은

“요즘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된다고 해서 건물주인에게 혹시 임대료를 2~3달간 깎아주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더니, 임대료 인하는 커녕 바로 월세를 안내면 연체이자 물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전시 이벤트 전문업…

보도일 2020-04-04 조선일보 전현희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낮출 권리 있다'..문제는 '죽은法'

#서울에서 북카페를 운영 중인 40대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평소보다 80% 이상 줄었다. 주 고객층인 학생들이 감염 우려로 발길을 끊어서다. 사태가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지만 매달 임대료 350만원을 …

보도일 2020-04-01 머니투데이 유엄식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값담합 꼼짝마! 부동산 담합 신고센터 운영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지난달 21일 집값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담합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제47조의2에 ‘부동산거…

보도일 2020-03-30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임증감청구권 활용시 '착한 임대인' 늘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방안이 제기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진 자영…

보도일 2020-03-10 머니투데이 고문순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두환 자택, 5전 6기만에 낙찰됐지만…추징금 환수까지는 첩첩산중 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公賣)에 부쳐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입찰 끝에 낙찰자를 찾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추징금이 환수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보도일 2019-03-22 조선일보 홍다영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안팔리는 집 '공짜광고' 해드립니다"...고객 유혹하는 공인중개업소

50대 초반의 A씨는 최근 모 중개업소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A씨가 매도하길 원하는 금액을 얘기해주면 그 금액을 A씨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A씨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게 물건을 팔아 차액을 복비로 가져가겠단 …

보도일 2019-03-20 아주경제 윤지은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였던 내집 알고보니 월세?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청년·신혼부부 눈물

월세 마련에 부담을 느낀 청년 A씨는 수년간 모은 현금과 대출을 보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다. 고령인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은 중개업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임대인과 통화도 했다. 이후 전세금이…

보도일 2019-03-06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홍대 독립서점, 3년 만에 문 닫아...재건축에 고개 숙인 '임차인'

"5년은 장사할수 있을 줄 알았죠. 재건축 앞에서 임대차보호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더라고요"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의 한 독립서점에서 만난 자영업자 함모씨(33)는 이야기하는 내내 차분한 말투였다. 서점이 …

보도일 2019-02-22 파이낸셜뉴스 오은선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화장실'로 시작된 감정싸움, 건물주와 세입자 간 소송으로

사소하고 작은 불씨가 숲을 태운다. 송사(訟事)도 그렇다. 작은 감정의 골로 시작한 분쟁이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임대차 관련 소송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명도 소송’도 예외는 아니다. 작…

보도일 2019-02-02 UPI뉴스 UPI뉴스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인 보호하려 法 고쳤는데…거리 내몰리는 임차인

"5년 가까이 영업해 온 곳인데 권리금도 못 받고 고생만 한 꼴이 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오던 손 모씨(32)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보도일 2019-01-16 매일경제 박윤균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매매, 동시이행항변권을 아시나요

“건물을 산 사람이 돈을 늦게 주고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이자를 주지 않아요.”민법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이라는 것이 있다.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주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부동산 거…

보도일 2019-01-14 UPI뉴스 UPI 뉴스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신동욱 ‘효도 사기’ 논란…법정 다툼 번져

연예계에서 가족 문제로 연일 잡음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연예인 부모가 저지른 사기, 채무 문제에서 이젠 연예인이 가족을 대상으로 ‘효도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해당 논란이 가족 간 폭로와 법정 다툼으로…

보도일 2019-01-03 일요서울미디어그룹 강민정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큰 오빠가 재산만 물려받고 엄마를 돌보지 않아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큰 오빠 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건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뜻인데 오빠는 재산만 물려받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요.”고인이 된 가장이 생전에 ‘가족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

보도일 2018-12-31 UPI뉴스 UPI뉴스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재건축 이유로 계약 거부한 건물주…"내 권리금은요?"

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보호’ 조항 등이 신설됐다. 이전까지 상가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이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 현실과는 …

보도일 2018-12-17 UPI뉴스 UPI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