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법도 권리금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1 신년기획] ‘다시 일상으로, 다시 희망으로’ 소상공인 희망가

2020년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 힘들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계층은 소상공인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2021년 새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

보도일 2021-01-01 아시아투데이 천현빈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대면 시대, 무료 법률상담 앱 출시”

명도소송 전문 로펌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는 모든 명도소송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앱을 출시했다고 31 일 밝혔다.“법도 명도소송센터” 앱 에서는 토지명…

보도일 2020-12-31 로이슈 전용모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30일 엄정숙 변호사는 …

보도일 2020-12-30 로이슈 전용모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서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A씨가 매달 월세로 내는 돈은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는 단골들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

보도일 2020-12-28 로이슈 전용모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휘청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이 잡아줄까

[일요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 또한 집합제한 및 금지에 따른 피해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도일 2020-12-23 일요신문 여다정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헌법가치 무시한 與 입법폭주에 “국민 무시도 유분수” 민심 술렁

정부여당이 부동산 혼란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도를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1가구는 1주택을 보…

보도일 2020-12-22 스카이데일리 조성우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

임대료 멈춤법은 보상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없어”코로나19(코로나)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

보도일 2020-12-22 스카이데일리 문용균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보도일 2020-12-21 로이슈 전용모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비바100]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분쟁은 관행보다 법을 기준으로

“변호사는 ‘법(法)’을 다루는 사람이다.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은 ‘법(法)이다. 그러나 ‘관행’을 기준으로 삼고 억지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기에 ‘법(法)’을 기준으로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보도일 2020-11-09 브릿지경제 이연진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단독] 전세난에 법 사각지대…문 닫는 가정어린이집 출처 : https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5% 상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보도일 2020-11-08 서울경제 진동영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낀 주택 매매 시 ‘갱신요구권 행사문제’... “법적분쟁 불가피하다”

법조계가 행정기관의 임대차법 유권해석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법 해석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권리관계를 확…

보도일 2020-10-19 로이슈 전용모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 시 … "세입자, 지급명령 신청 보다 소송이 나을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시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

보도일 2020-10-17 시사주간 이보배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떼였을 때 찾는 지급명령, 자칫 ‘독’ 될 수도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 매물 부족 등의 여파로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보도일 2020-09-27 시사저널e 길해성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 지급명령신청 보다 소송이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지급명령 제도가 전세금반환 소송보다 빠르고, …

보도일 2020-09-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할 때 12% 지연이자 청구하세요"

세입자의 재계약 1회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말 시행됐지만 여전히 계약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세입자가 집…

보도일 2020-09-22 MoneyS 김노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