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법도 권리금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과 통상의 원상복구 비용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당장 직장 때문에…

보도일 2020-09-29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과 지연이자 5% 및 12%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에 대하여 2020. 0. 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전세금 …

보도일 2020-09-18 위클리오늘 최희호 기자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사철, 전세금 반환소송 전(前)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가을 이사 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금 반환소송 문의가 늘고 있다.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의가 대부분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가 먼저지만 …

보도일 2020-09-10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명(明)과 암(

지난달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법 개정에는 항상 ‘명(明 밝을 명)’과 ‘암(暗 어두울 암)’이 존재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

보도일 2020-08-25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임대차3법’ 위헌 논란 “재산권박탈 v

[위클리오늘 신문사] 정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밝히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18일 종로에서는 500여 명의 시민들이 위헌소지가 …

보도일 2020-07-28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변호사 칼럼] “유류분은 위헌이 아니며 ‘구하라 법’으로 보완해야

[위클리오늘신문사] 지난 글에서 필자는 유류분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은 아니기 때문에 폐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점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살펴…

보도일 2020-06-01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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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칼럼] 전세금반환소송 전(前)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2018년 이후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대거 몰리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집주인들을 잔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을 전세 놓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

보도일 2020-05-14 일간투데이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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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 칼럼]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

[위클리오늘신문사]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필자는 유류분 위헌 주장에 반대한다. 실(失)보다 득(得)이 많이 …

보도일 2020-04-13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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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명도소송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또

[위클리오늘신문사] “상가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누가 내 건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도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심심찮게 듣는 질문이다. 현재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다보니 소송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소…

보도일 2020-04-13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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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전세보증금 반환받고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먼저 해주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먼저 해주어도 되나요?”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 돌려받기…

보도일 2020-03-25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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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뿌리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을 가진 소유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개정 법이 지난달 21일에 시행됐다.집값담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일반인들에게도 적…

보도일 2020-03-11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의 황당한 태도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았는데 왜 먼저 다른 집을 계약했냐?’며 화를 내요”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을 하러온 세입자의 하소연이다.필자가 운영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하루에도 수…

보도일 2020-03-10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차임증감청구권’

[위클리오늘신문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무척 힘든 시기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신음 또한 커지고 있다. 매출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다행히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임…

보도일 2020-03-05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팩트체크.

[위클리오늘신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달 21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조문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

보도일 2020-02-28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저는 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을 못 받나요?

“저는 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인 10년 적용을 못 받나요?”질문의 반은 따지듯이 다그치는 어느 상가 세입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말문이 막혔다. 10년 적용 못 받는다고 있는 대로 답하면 큰 실망을 안겨 줄 것이…

보도일 2019-02-11 위클리오늘 위클리오늘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