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법도 권리금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칼럼]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5가지 채권집행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집주인은 패소 후에도 여전히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 등기부를 발급 해 보니 저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경매 말고 …

보도일 2021-05-16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칼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가능

"견본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목적에는 '견본주택 건설'이라고 표기했어요.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보도일 2021-04-16 월요신문 월요신문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칼럼]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세입자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현재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

보도일 2021-04-15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칼럼] 제소 절차 중 계약위반은 명도소송 해야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

보도일 2021-04-01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칼럼] 제소전화해 진행 중 3기 이상 차임연체 했다면 명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

보도일 2021-03-25 주택경제신문 주택경제신문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투데이 기고] 자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피하는 2가지 증여방법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살아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

보도일 2021-03-24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소송 후 돌려받는 법 3가지"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이사철에는 세입자…

보도일 2021-03-16 일코노미뉴스 일코노미뉴스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한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

보도일 2021-03-09 일코노미뉴스 일코노미뉴스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 칼럼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야 안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박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송을…

보도일 2021-02-12 내외뉴스통신 김형만기자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칼럼]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안에 해야 안전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박모씨는 지난해 부친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에 대해 오빠와 절반씩 나누어 상속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부친이 생전에 오빠에게 미리 10억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송을…

보도일 2021-02-01 스마트에프엔 이범석기자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소송하지 않고 전세금 받는 3가지 방법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문에 애…

보도일 2021-01-26 경기일보 경기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투데이춘추] 계약 끝난 세입자,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고요."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

보도일 2021-01-25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조칼럼] 전세금 반환소송 하지 않고 돈 받는 3가지 방법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 때…

보도일 2021-01-21 스마트에프엔 송현수기자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변의 세이프 부동산] 내집에 들어 갔는데 주거침입죄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지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마음 고생을 앓고 있는 집주인이 있다.조급할 수 밖에 없다. 몇 달을 기다린 뒤 세입자 짐을 빼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발을 들여 놓을 수 도 있다.이럴 경우 낭…

보도일 2021-01-19 세이프타임즈 세이프타임즈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칼럼] 분양권 전매 계약 잘못하면 명도소송 당

[위클리오늘신문사] 최대 경쟁률 450대1. 2016년 5월 마린시티 아파트는 해운대 바다조망이 좋은 점을 앞세워 258가구를 분양했다.부푼 꿈을 안고 분양권을 사서 내 집을 마련한 36가구도 이 가운데 있었다. 그…

보도일 2021-01-11 위클리오늘 오늘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