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법도 권리금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흡연 소비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한다면 ?

"갑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피웠습니다. 그러다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년간 문제의 담배를 생산한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수십 년 간 담배를 피우다가 결국에는…

보도일 2021-04-26 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내 놓아서 집 보러 …

보도일 2021-04-25 전라일보 전라일보

권리금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판례 칼럼]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저…

보도일 2021-04-23 매일일보 매일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칼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가능

"견본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목적에는 '견본주택 건설'이라고 표기했어요.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보도일 2021-04-16 월요신문 월요신문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과 소멸시효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계속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보증금 채권도 …

보도일 2021-04-15 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칼럼]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세입자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현재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

보도일 2021-04-15 신아일보 신아일보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피플&포커스] LH·내곡동·엘시티 투기 의혹 왜?…엄정숙 부동산전문 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내곡동’ ‘엘시티’ ‘도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1/4분기가 지난 올해 최대 화두는 분명 부동산이었다. 어딜 가든 부동산 얘기가 빠짐없이 사람들 대화 주제로 등장하곤 했다…

보도일 2021-04-14 천지일보 홍수영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단독]"임대인도 힘든데.." 9개월 월세 밀려도 명도소송 못해, 3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문제원 기자] 경기도의 한 유통단지내 점포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 임대료가 밀린 임차인 때문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월세 300만원 중 대출 원리금과 이자…

보도일 2021-04-13 아시아경제 구채은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의 부동산 판례] 전세보증금 건물주 사망시 누구에게 청구 하나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 상속지분 나누어 졌어도 한사람에게 청구 가능“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가 세입자입니다.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건물은 3명의 아들에게 공동 상속되었어요. 큰 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도일 2021-04-13 세정일보 세정일보

한국경제TV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억울하면 소송해라"...실거주자 두 번 울린 서울시 [공공재개발 선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한 사람에게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그런데 서울시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의 울분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김원규 기자가 보도합…

보도일 2021-04-12 한국경제TV 김원규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거라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

보도일 2021-04-12 조세금융신문 홍채린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보유세 폭탄 피해 ‘증여·상속’ 찾는 다주택자들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며 고가·다주택 소유자들의 조세저항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

보도일 2021-04-12 아시아투데이 이민영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유류분이 뭐길래…상속 문제로 콩가루집안 되는 건 시간 문제

1977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유류분(遺留分) 제도. 우리나라 민법은 본인이 유언을 통해 사후에 본인 재산이 누구에게 갈지를 정할 수 있게 한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액 지분의 절반, 직…

보도일 2021-04-10 땅집고 김혜주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진 전세보증금 못 줘"…세입자 대응책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임차인)와 집주인(임대인) 간 갈등은 매년 이사철마다 반복되는 문제다. 최근에는 수도권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깡통전세(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

보도일 2021-04-10 아시아경제 김동표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율 98%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무용지물 될 수도.[김명균 기자]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보도일 2021-04-10 파이낸스투데이 정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