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법도 권리금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칼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 강제로 집주인 재산을 조회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강제집행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도일 2021-05-24 매일일보 매일일보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위로금 천만원…수리비 400만원…임대차법이 만든 '팍팍한 인심'

"계약 만료인 6월 중 이사를 요구하니 이사비와 복비를 달래서 700만원을 드린다고 했더니 1050만원을 주면 7월 중 나가겠다고 한다""3년 전세 살다가 나가는데 집주인이 바닥과 벽지 등이 훼손됐다며 원상복구 비용…

보도일 2021-05-23 머니투데이 유엄식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안 살고 팔아치워 시세차익’ 세종시 아파트 특공 분양 논란 [출처]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사태로 허술한 특공 제도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의 ‘부동산 블루’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보도일 2021-05-20 국민일보 이종선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법 시행전 매매계약…국토부 “갱신 가능” 법원 “갱신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말 통과됐죠.그 이전에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맺었던 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새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그…

보도일 2021-05-19 채널A 정현우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토지거래허가’ 안 나면 위약금 물어줘야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 계약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압구정지구, 여의도지구 …

보도일 2021-05-17 아시아경제 류태민기자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칼럼]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5가지 채권집행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집주인은 패소 후에도 여전히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 등기부를 발급 해 보니 저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경매 말고 …

보도일 2021-05-16 신아일보 신아일보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보증금 못 받고 있어요"…아직도 해결책 없나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임차인 A씨는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기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씨의 최대 고…

보도일 2021-05-15 쿠키뉴스 안세진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文정부 부동산 실패②] 임대차법에 흔들린 전월세시장…정책도 오락가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출범 이후 무려 25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그 끝은 대통령의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시인과 사과였다.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부…

보도일 2021-05-13 한국금융신문 장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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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해야 하니 당장 나가"…권리금 포기하지 마세요

[땅집고] “지난 10년 동안 한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올해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점포를 인수할 때 냈던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 임차인을 물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하니 …

보도일 2021-05-12 땅집고 이지은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계약 안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직장인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을 팔던 중 어렵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 가계약부터 하자”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집주인 …

보도일 2021-05-07 아시아경제 류태민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 “쉽게, 성급하게 만든 임대차3법 분쟁 해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

보도일 2021-05-07 신동아 김지영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그냥 둘러보려던 건데” 오피스텔 분양 사기(?) 속출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는 김모씨는 올해 3월 퇴근길에 호객행위를 하는 분양업체 직원의 손에 끌려 오피스텔 홍보관에 들어섰다. 홍보관에 들어서자 분양 직원 두 명이 좌우에 붙어 물량이 거…

보도일 2021-05-05 쿠키뉴스 조계원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의 부동산판례] 5% 이상 증액 지급한 월세 ‘돌려받을 수 있다’

건물주, 증액비율 5%초과 요구할 경우 거절의사 분명히 해야 유리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려줬어요. 건물주는 20%의 인상을 요구했는데 다투기 싫어서 그대로 다 줬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증액비율 한도…

보도일 2021-05-04 세정일보 세정일보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계약 끝났는데 연락 뚝…상가 세입자 내보낼 방법은

[땅집고] “작은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석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주들이 ‘명도소송하려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

보도일 2021-04-29 땅집고 이지은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주택 규제에 수익형 부동산 상종가...동시에 '불법 근생' 주의보

올해 1분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거래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풍부한 유동성 장세 속에서 주택 규제가 강화되자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높아진 것인데, 불법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해 피해를 보는 사…

보도일 2021-04-27 한국일보 최다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