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법도 권리금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10년 지나면 소멸?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

보도일 2021-07-15 충청일보 천정훈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은 상속자 중 아무나에게 받으세요”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됐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

보도일 2021-07-15 디트뉴스24 디트뉴스24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속인에게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반환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

보도일 2021-07-15 프레시안 홍준기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포함시켜야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권리금을 받은 가게주인은 인근에 똑같은 가게를 오픈했어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보도일 2021-07-15 브레이크뉴스 하인규기자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칼럼] 전세금 못받고 이사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보도일 2021-07-15 신아일보 신아일보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R 궁금증] “전세금 반환소송, 상속자 중 아무에게나 가능해”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

보도일 2021-07-15 이코노믹리뷰 이소현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 법률]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하다"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

보도일 2021-07-15 글로벌경제 최형호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

보도일 2021-07-15 로이슈 전용모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가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은 상속자 중 누구에게 받을까?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

보도일 2021-07-15 광남일보 맹인섭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직접 살테니 집 비워라” vs 세입자 “위로금 달라”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 김모 씨(51)는 연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세입자가 처음에는 원래 이사할 계획이었다고 했다가 돌연 위로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세입자도 위로금 …

보도일 2021-07-15 동아일보 김호경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의 부동산 판례] 부동산 경매시 전세금반환 확정일자 따라 배당순위

일반적 배당 국세가 1순위…체납일보다 확정일자 빠르면 ‘전세금 우선’“전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어 등기부를 발급해 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

보도일 2021-07-14 세정일보 칼럼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

보도일 2021-07-13 로이슈 전용모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후 10년 지나면 전세금 사라질 수 있다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

보도일 2021-07-13 광남일보 맹인섭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생활속 '법률 톡톡']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소멸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

보도일 2021-07-12 아주경제 김기완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후 10년 지나면 전세금 사라질 수 있다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

보도일 2021-07-12 브레이크뉴스 하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