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법도 권리금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못 받게 되면 건물주에게 손배 청구 가능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

보도일 2021-07-19 한국농업신문 유은영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보증금, 건물주 상속자 중 아무에게나 청구 가능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

보도일 2021-07-19 한국농업신문 유은영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세입자의 말 바꾸기... 제소전 화해 조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산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할 상황인데 세입자가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

보도일 2021-07-18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

(천안=국제뉴스) 최진규 기자 =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

보도일 2021-07-15 국제뉴스 최진규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 건물주의 사망, 3명의 자녀…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 받을까 [부동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건물 주인이 사망하고 건물이 여러 명에게 상속되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 보증금 전부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보증금…

보도일 2021-07-15 헤럴드경제 이민경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상속자에게도 가능하다?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

보도일 2021-07-15 충청일보 천정훈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10년 지나면 소멸?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

보도일 2021-07-15 충청일보 천정훈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은 상속자 중 아무나에게 받으세요”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됐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

보도일 2021-07-15 디트뉴스24 디트뉴스24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속인에게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반환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

보도일 2021-07-15 프레시안 홍준기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포함시켜야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권리금을 받은 가게주인은 인근에 똑같은 가게를 오픈했어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보도일 2021-07-15 브레이크뉴스 하인규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R 궁금증] “전세금 반환소송, 상속자 중 아무에게나 가능해”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

보도일 2021-07-15 이코노믹리뷰 이소현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 법률]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하다"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

보도일 2021-07-15 글로벌경제 최형호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

보도일 2021-07-15 로이슈 전용모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가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은 상속자 중 누구에게 받을까?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

보도일 2021-07-15 광남일보 맹인섭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집주인 “직접 살테니 집 비워라” vs 세입자 “위로금 달라”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 김모 씨(51)는 연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세입자가 처음에는 원래 이사할 계획이었다고 했다가 돌연 위로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세입자도 위로금 …

보도일 2021-07-15 동아일보 김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