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법도 권리금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광안리 전세 피해①] 20대 청년의 67억 무자본 투자가 '무사통과'라

[비즈한국] 전세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은행에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다. 비즈한국이 주목한 부산 광안리 아파트 임대인은 1994년생이다. 그는 신축 아파트 24채를 분양받…

보도일 2021-11-01 비즈한국 차형조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현행법 위반해도 효력 있는 제소전화해조서

“세입자입니다. 과거에 제소전화해 조서가 성립되었는데 현행법을 위반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10년 갱신요구권을 포기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의 …

보도일 2021-10-30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시선] "임차권등기명령 후 10년 지나면 전세금 사라질 수 있다"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

보도일 2021-10-20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버티는 임차인...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

명도소송을 한 후 승소 판결문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고 나간다. 하지만 간혹 나가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 경우는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절차와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보도일 2021-10-17 신아일보 신아일보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슈 컷] 아파트 복도를 내집 안방처럼…혹시 불이라도 난다면?

(서울=연합뉴스) 복도식 아파트 통로 중간에 난데없이 등장한 현관문. 잠금장치, 인터폰까지 버젓이 달려있는데요.맨 끝 세대가 복도를 막고 중문을 설치한 뒤 자기 집처럼 인테리어 한 것으로 작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도일 2021-10-16 연합뉴스 김지선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출 막혀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은?[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생애 첫 내집마련을 위해 지난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A씨는 계약 직전 은행으로부터 현재 신용등급이면 주택담보대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매도인에게 집값의 10…

보도일 2021-10-15 아시아경제 류태민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어디 한번 끌어내봐!" 전세난에 늘어나는 막가파 세입자

[땅집고] “죄송한데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사정상 몇 년 더…(거주하겠다). 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끌어낼 때까지 버텨보죠. 결례했습니다! 연락 사절.”최근 집주인 A씨는 자신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비…

보도일 2021-10-13 땅집고 박기람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위소송(주주대표소송)과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요소나 부당이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도일 2021-10-08 이투데이 김윤호기자

한국경제TV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끊이질 않는 하자보수 분쟁..."법 개정 시급"

새로 지은 주택에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사가 제대로 보수를 안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문제는 하자 보수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인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김원규 기자가…

보도일 2021-10-06 한국경제TV 김원규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2의 화천대유' 막는다…개발이익환수제 어떻게 바뀔까

경기도 판교 대장동 사업을 계기로 현행 개발이익환수제가 미비하다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개발사업으로 민간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대폭 높이…

보도일 2021-10-06 아시아경제 문제원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 싸게 얻었다 했더니 신탁물건 사기... 하루아침에 '불법점유자'로

#2017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을 취득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했다. 이후 A씨는 소유권이 없는데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3년간 네 명의 세입자와…

보도일 2021-09-28 한국일보 최다원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해도 안심 금물

금융·부동산 상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계약 전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중개인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최근 창원…

보도일 2021-09-28 경남도민일보 이창우기자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화해 가능하다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보도일 2021-09-27 신아일보 신아일보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산재 입어 50억?'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뇌물·배임죄 적용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모(31)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아들 곽모씨의 퇴직금이 …

보도일 2021-09-20 데일리안 김효숙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신림동 전세사기①] '담보신탁' 원룸 소유권 갈등에 청년층 23세대 보

[비즈한국] “현재 귀하는 불법으로 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 해제를 요청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E 원룸 23세대 세입자는 8월 27일 금융사(2금융권)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협조문을 받았다. 세입…

보도일 2021-09-20 비즈한국 차형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