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법도 권리금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보자마자 기절초풍"…세입자 떠난 집에 남겨진 건

[땅집고] “집에 들어선 순간 공포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영국 동남부 켄트주(州)에 사는 그라함 홀랜드(Holland·56)씨. 공업도시인 시팅번시(市)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한 채를 60대 남성에게 12년 동…

보도일 2021-09-06 땅집고 이지은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단독]“이사 계약 파기”…고민환, 전세보증금 피소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 계약까지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계약을 어긴 집주인은 유명 산부인과 의사이자 방송인이었습니다.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 영등포의 …

보도일 2021-08-26 채널A 홍지은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업계 내 관행 아닌 관행"... 고가의 공매부동산 알선 수수료, 대법

[법률방송뉴스] 이어서 부동산 관련한 소식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많이 익숙하지만 ‘공매’에 대해선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국제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중…

보도일 2021-08-20 법률방송뉴스 김해인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상가계약 못채우고 폐업해도 월세 안내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카페는 여름이 연중 최대 성수기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 등에 제약이 생겨 겨우 적자만 면하고 있다.문제…

보도일 2021-08-18 동아일보 김호경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비싼 공매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돌

“공인중개사로부터 공매부동산을 소개받고 소개비를 지불했어요. 나중에 제가 지불한 금액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공인중개사는 ‘공매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자신이 받은 …

보도일 2021-08-17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장사 잘 된대서 권리금 2억 줬는데…"이 매출액 가짜야?"

[땅집고] “권리금 2억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이 다소 비싸다고는 생각했지만,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별 불만 없었죠. 그런데 막상 가게를 인수하고 보니 이 매출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보도일 2021-08-17 땅집고 이지은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실거주 번복한 집주인, 50만원 주며 "소송 걸지마"…꼼수 판친다

대전 서구 탄방동 S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A씨는 지난 6월 집주인으로부터 "딸이 실거주해야 하니 8월초 계약만료 때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갑작스러운 실거주 통보에 다소 비싼 가격으로 부랴부랴 …

보도일 2021-08-12 아시아경제 문제원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믿고 맡겼는데...‘전세사기’에 역할 회의론 부상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A씨는 반년전 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서울에 전셋집을 구했다. 그러나 이사 반년 만에 부동산 가압류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집을 가압류하겠다는 통보였다. 특히 A씨는 선…

보도일 2021-08-11 쿠키뉴스 조계원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아파트값 폭등에 재산상속 다툼도 증가…대응·예방법은

아파트값 폭등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가운데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다.◆"왜 오빠만 강남아파트 물려주고…" 집값폭등에 자극받는 유산다툼재…

보도일 2021-07-31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차법 1년]승자 없는 임대차 계약…집주인·세입자 갈등 '폭발'

#. 서울 중구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 A씨(40대)는 요즘 세입자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5% 증액을 하느니 차라리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 B씨(50대)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B씨가 '실거주는 거짓말'이라며 버티고 …

보도일 2021-07-28 아주경제 박기람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주긴 주겠지" 임차권등기 해놓고도 보증금 날릴 판

[땅집고] “지인이 소유한 집에 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를 살다가 부득이하게 직장 때문에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

보도일 2021-07-26 땅집고 이지은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새 임대차법’ 1년 명암]세입자 ‘갱신 거절’ 손배소, 승소해도 실익

집주인 ‘실거주 사유’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 들이면 소송 가능 시간·비용 대비 배상액은 적어#1. 경기도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팔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계약갱…

보도일 2021-07-23 경향신문 김희진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사망했는데 상속인은 아들 셋…내 보증금은?

[땅집고] “서울 시내 상가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건물주가 갑자기 사망해 상가가 아들 3명에게 상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장남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 연락이…

보도일 2021-07-22 땅집고 이지은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라이프&머니] 전세 보증금, 건물주 사망시 상속자 청구가능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됐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

보도일 2021-07-22 뉴스케이프 길나영기자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회사 구경할래?" 소개팅녀 따라갔다 분양사기 날벼락

[땅집고]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만나 식사까지 함께 했다. 이날 자리에서 B씨는 “마침 직장이 근처에 있는데,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에게 호감…

보도일 2021-07-21 땅집고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