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법도 권리금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토지 명도소송과 권리남용

도로의 소유자 A씨가 제기한 토지 인도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도로를 포장하여 관리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B를 상대로 ‘도로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낸 A씨의 토지 명도소송 상고…

보도일 2021-12-14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한다

엄정숙/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한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

보도일 2021-12-06 경남도민신문 경남도민신문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명도소송 판결났는데 왜 안 나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먼저 했어야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명도소송…

보도일 2021-12-06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칼럼] 전세금 소멸시효 막으려면 '점유'하거나 '반환소송'해야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전세금도 사라질까 두려워 잠이 오지 않아요.…

보도일 2021-11-04 월요신문 월요신문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무효’인 상가규약이라도 단전조치가 ‘유효’한 경우도 있다

‘무효’인 상가규약이라도 단전조치가 ‘유효’한 경우도 있다.“집합건물 관리실입니다. 한 개 호실 소유자가 많은 금액의 관리비를 연체하여 규약에 따라 전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규약이 법적으로 무효인 것을 알게…

보도일 2021-11-02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버티는 임차인...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

명도소송을 한 후 승소 판결문이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고 나간다. 하지만 간혹 나가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 경우는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절차와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보도일 2021-10-17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화해 가능하다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보도일 2021-09-27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 “법 시행 이전 정산약정은 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지인과 명의신탁 정산약정을 했습니다. 제 돈으로 땅을 사고 등기는 지인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후 땅값이 올라 되팔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

보도일 2021-09-14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건물주가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은 상속자 중 누구에게 받을까?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

보도일 2021-08-29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판례 칼럼]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할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내려져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아있지만…

보도일 2021-07-22 매일일보 매일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칼럼] 전세금 못받고 이사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보도일 2021-07-15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칼럼] 전세금 지키려면 임차권등기와 함께 가압류 해야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

보도일 2021-07-12 월요신문 칼럼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 칼럼] 부동산이 매매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세입자입니다. 최근에 건물이 매매되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건물이 매각되면 전세보증금을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보도일 2021-07-07 신아일보 칼럼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기고칼럼]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

보도일 2021-06-15 신아일보 신아일보

일반칼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칼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 강제로 집주인 재산을 조회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강제집행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도일 2021-05-24 매일일보 매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