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시중 양식에서 빠지기 쉬운 7개 조항 채우는 법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은 한 장짜리처럼 보여도, 서명하는 순간 양도인(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약속이 확정됩니다. 이 글은 임대차계약 전에 쓰는지, 남의 물건이 섞였는지, 위약금을 둘지라는 세 갈림길을 기준으로 채울 칸을 짚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정해진 법정 서식이 있나요?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강제 서식이 없고, 표준권리금계약서도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에 그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중 양식도 쓸 수 있지만 빠진 조항은 당사자가 채워야 합니다.

헷갈리는 서식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9조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식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용 서식입니다. 제10조의6 서식과는 정하는 주체가 반대이고 계약 당사자도 다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썼다고 소송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어서, 어떤 양식이냐보다 날짜·대상·조건이 빈칸 없이 특정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중 양식과 표준권리금계약서 대조표, 빠지기 쉬운 조항 7가지

시중의 가게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이나 상가 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은 간단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금액·날짜 칸은 있어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과 이어지는 조항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받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을 표준권리금계약서의 항목 구성과 나란히 놓고 볼 때 점검할 일곱 칸입니다.

오른쪽 칸을 채워 보면 비어 있는 곳이 바로 드러납니다. 본문에 자리가 없으면 특약사항란에 옮겨 적고, 별지는 계약서와 간인해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7가지, 작성 요령과 흔한 실수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견본을 베끼기 전에 조항마다 무엇을 특정해야 하는지 잡아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의 칸별 작성 요령과 흔한 실수 예입니다.

지급 방향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2항 그대로입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해제·반환 조항에서 방향을 거꾸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요소 목록은 '등'으로 끝나는 예시이므로 양도 대상은 점포 사정에 맞게 적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예시 문구 5가지

아래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 예시 문구는 가상의 예입니다. ○○ 칸은 당사자 사정에 맞게 채우고, 문구의 법률 효과는 계약 전체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 주세요.

계약금·위약금 조항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약금 조항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를 직접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에서 계약금 등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7조는 이를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그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권리금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제가 되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반환 조항을 쓸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넣는다면 금액보다 적용 범위가 먼저입니다. 잔금 미지급, 인도 지연, 경업금지 위반 중 무엇에 적용되는지, 양쪽에 같은 구조로 둘지 정해 두어야 감액 다툼에서도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계약서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에 적은 내용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의 방해행위 기간이지 계약서 작성일 요건이 아니지만, 계약서 날짜가 정확해야 방해행위 시점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3항). 계약서의 권리금이 상한 비교의 한쪽 기준이 되고,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4항). 다만 제1항 단서의 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이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경우처럼 보호가 미치지 않는 경로도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은 양식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놓고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서명 전 점검표 10문항과 서명까지 4단계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을 고른 뒤에는 서명까지 순서를 정해 둡니다. 보완 전에 계약금부터 보내면 빠진 조항을 협의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1. 양식 확보받은 서식과 표준권리금계약서를 함께 준비
2. 대조표 체크7개 조항 중 빈칸 표시
3. 특약 보완빈칸을 특약란·별지로 채우고 임대인과 일정 협의
4. 서명·보관간인 후 양쪽이 원본을 한 부씩 보관

• 임대인 정보와 남은 임대차기간이 적혀 있는가
• 시설·비품 별지에 품목·수량·상태가 있는가
• 거래처·상호·전화번호 등 무형 요소가 이름으로 특정됐는가
• 리스·가맹본부 소유 물건이 따로 표시됐는가
• 권리금 지급 방향과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가 맞는가
•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처리가 해제권인지 효력 상실인지 분명한가
• 해제 시 반환 대상과 기한이 적혀 있는가
• 위약금의 적용 범위와 양쪽 대칭 여부를 정했는가
• 경업금지 지역·기간과 인수인계 기간이 구체적인가
• 계약서 날짜가 임대차 종료일과 맞물려 정리돼 있는가

'아니오'가 나온 항목은 서명 전에 다시 협의할 목록입니다. 6번과 8번은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