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내용증명, 보내면·회신하면·반송되면 어떻게 되나 8가지 직답

Q1권리금은 불법인가요?

권리금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법률이 정의 조문을 두고 회수기회까지 보호하는 돈이므로 주고받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정의 조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대가도 권리금에 포함하지만, 회수기회 보호가 겨냥하는 것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받는 권리금입니다.

오해가 생기는 지점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장면입니다.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열거합니다. 권리금이라는 돈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이런 방식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 금지되는 구조입니다.

Q2권리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나갈 때 회수하는 통로는 권리금 계약이고, 임대인에게는 반환이 아니라 방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의 첫 단계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주선 단계에서는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건넨 날짜와 내용은 따로 기록해 둡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했다면 그때부터 권리금 내용증명이 의미를 갖습니다. 주선 사실과 방해행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보내면 임대인의 입장이 서면으로 확인되고, 권리금소송에서 다툴 쟁점이 미리 드러납니다.

Q3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권리금 회수방해를 다투려는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일보다 임대차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제10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요건과 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Q4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지만,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로서 날짜와 내용이 증거로 남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이고,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법적으로는 소멸시효와 관련해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 안에 위 조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증명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3년 시효 완성이 가까운 시점이라면 발송과 함께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개월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려면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무의 지체 시점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 뒤에는 아래 순서로 기록을 챙깁니다.

1. 1
   발송 사본·접수증 보관우체국에 남는 등본과 별도로 내 사본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합니다.
2. 2
   배달 조회 화면 저장배달 완료·반송·수취거부 기록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3. 3
   회신 기한 확인회신이 오면 봉투째 보관하고, 오지 않으면 기한 경과를 메모합니다.
4. 4
   6개월 달력 표시발송일 기준으로 소 제기·가압류 등 후속 조치 여부를 정할 날을 적어 둡니다.
5. 5
   3년 시효 관리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Q5내용증명에 회신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회신은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는 않지만,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가 서면 증거로 남습니다. 임대인이 회신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를 적었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으로 볼 여지가 생기지만,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문구와 경위를 따져 판단할 문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부인하는 회신은 임대인이 소송에서 내세울 항변을 미리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에서 자주 보이는 주장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각 주장은 조문에 근거가 있어 사실관계부터 맞춰 봐야 합니다.

Q6내용증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다면 그 안에 담긴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발송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달이 기준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의사나 회신 요구 같은 권리금 내용증명의 핵심 내용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도달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 주소지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사무원이 받은 경우에도 도달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소를 잘못 적어 엉뚱한 곳에 배달됐다면 도달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은 발송 전에 임대인의 주소를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로 나눠 확인하고, 필요하면 두 곳 모두로 보내는 방법을 씁니다.

Q7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송은 사유에 따라 의미가 다르므로 봉투에 찍힌 반송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취인 부재로 돌아왔다면 다시 보내거나 다른 주소로 보내는 것이 먼저이고, 이사나 주소불명으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모른다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 등으로 찾아본 노력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 내용증명이 반송됐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효가 넉넉하면 주소를 보완해 재발송하고, 촉박하면 내용증명 대신 소를 바로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남은 기간과 상대방 소재 파악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8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수취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면 도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거절 경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취거부로 돌아온 봉투는 반송 사유가 찍힌 그대로 보관하세요. 배달 조회 화면의 수취거부 기록, 발송 사본, 같은 내용을 문자로 보낸 기록을 함께 두면 도달을 주장할 때 자료가 됩니다. 시효가 걸린 청구라면 도달을 다투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6개월 안의 후속 조치를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내용증명에 넣을 5가지와 문안 뼈대

권리금 내용증명은 길게 쓰는 것보다 다섯 요소를 빠짐없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행위를 특정할 때는 상대방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였다는 점을 문장에 그대로 적어야 뒤의 권리금소송 주장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문안 뼈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문구는 계약서와 주선 경위에 맞춰 고쳐 써야 합니다.

?권리금 내용증명, 내 경우는 어느 갈림길인가요?

같은 내용증명이라도 아래 세 갈림길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문구와 다음 순서가 달라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회신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FAQ권리금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