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현장에서는 계약을 앞두고도, 이미 분쟁이 시작된 뒤에도 바닥권리금을 둘러싼 질문이 반복됩니다. 입지가 좋아서 형성된 권리금을 건물주가 가져가도 되는지, 처음 들어올 때 권리금을 내지 않았어도 나갈 때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에 바닥권리금 없다고 써 놓으면 그대로 유효한지 같은 질문들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열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각 질문마다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 근거가 되는 조문과 실무상 주의할 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다만 개별 임대차 계약의 조건, 업종, 상가건물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쟁점도 섞여 있습니다. 특히 특약의 효력이나 손해배상 인정 범위처럼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가능성과 여지를 중심으로 서술했으니,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와 임대차 경과를 놓고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독립된 쟁점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순서대로 끝까지 읽어보시면 본인의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Q1바닥권리금 뜻,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닥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이 정한 권리금의 정의 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조문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열거된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 실무에서 바닥권리금이라 불리는 부분입니다. 상권이 좋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 코너 자리처럼 위치 자체가 만들어내는 영업상 이점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 바닥권리금이라는 뜻입니다. 조문이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이 네 가지 요소가 예시에 가깝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권리금을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세 가지로 나누어 부르지만, 법은 이를 따로따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의 권리금 개념으로 묶어서 보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소송 서류에 "바닥권리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더라도, 법적 근거를 밝힐 때는 언제나 제10조의3① 권리금 정의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알아두면 이후 질문들, 즉 건물주와의 관계나 시효, 손해배상 상한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바닥권리금만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권리금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위치라는 요소가 반영된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Q2바닥권리금은 건물주(임대인) 몫인가요

결론은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제10조의3①의 권리금 정의 자체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모두 권리금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도 조문상 권리금 개념에는 해당합니다. 즉 정의만 놓고 보면 건물주에게 지급되는 돈도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①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그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거나 실제로 받는다면 이는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스스로 데려온 사람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그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제10조의4②4호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모든 상황을 하나의 결론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경위로 지급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건물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정의상 그렇다고 답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건물주가 바닥권리금을 직접 받아가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방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해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이해하면 상담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무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측에 직접 연락해 권리금이나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면, 그 연락 시점과 내용을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대화 요약 메모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행위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결국 임대인의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이 끼어든 정황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3바닥권리금 뜻과 달리, 처음 무권리로 들어온 임차인도 나갈 때 받을 수 있나요

결론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조문상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법은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권리금 계약을 정의하면서, 임차인이 처음 입점할 때 권리금을 지급했을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제10조의3②는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임차인이 과거에 권리금을 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처음 상가에 들어올 때 이른바 무권리로, 권리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입점했더라도, 영업을 하면서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나 거래처, 신용 같은 가치를 새로 형성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받는 것 자체는 법이 막고 있지 않습니다. 바닥권리금이라는 표현에 얽매여 "처음에 안 냈으니 나갈 때도 못 받는다"고 지레짐작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신규 상권에 먼저 들어가 자리를 잡은 임차인이 그 후 상권이 성장하면서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 입점 당시의 권리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종료 시점의 영업 상황과 위치 이점을 기준으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액수를 협의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10조의4①이 정한 방해행위 네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무권리로 시작했다는 사정 자체가 이 상한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종료 시점의 영업 자료를 최대한 갖춰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4계약서에 바닥·시설·영업 권리금을 나눠 적는 실익이 있나요

결론적으로 실익이 있습니다. 법 자체는 권리금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보호하지만, 계약서에서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각 항목이 제10조의3①의 어떤 요소, 즉 영업시설·비품인지, 거래처·신용인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인지를 소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종료 당시 권리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계약서에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감정 대상을 특정하기 쉽고,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금액 산정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목을 나누지 않고 총액만 적어두면, 나중에 그 금액 중 얼마가 위치에 따른 이점이고 얼마가 시설 대가인지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시설·비품처럼 물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구입 증빙이나 목록으로, 거래처·신용은 납품처 자료나 단골 현황으로, 영업 노하우는 운영 매뉴얼이나 레시피로, 위치에 따른 이점은 상권 자료나 유동인구 자료로 각각 뒷받침할 수 있어야 나중에 다투어질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항목을 나누어 적는 작업은 결국 이 자료들을 미리 정리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항목을 세세하게 나누기 어렵다면, 최소한 각 항목이 대략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메모 형태로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나 임대인 상대 소송 어느 쪽에서도, 결국 근거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5"바닥권리금 없음" 특약, 계약서에 써두면 그대로 유효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강행규정이라 불리는데, 법이 정한 임차인 보호 내용보다 불리한 약정을 당사자들이 맺더라도 그 불리한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어떤 계약서에 적힌 "바닥권리금 없음"이라는 특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평가되어 무효가 되는지는, 그 특약이 만들어진 경위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문의 구조만으로 모든 특약이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가법 제2조③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부 조문만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적용 대상에 제15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가라면, 제15조의 강행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회수기회 보호를 정한 제10조의4는 제2조③이 열거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바닥권리금 없음" 특약을 보았을 때는 먼저 임대차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지 않는다면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제15조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약 문구 하나만 보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지 말고, 임대차 조건 전체를 놓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특약을 마주했을 때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특약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그 특약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했는지, 아니면 표준 양식에 이미 인쇄되어 있던 문구를 그대로 서명했는지에 따라 이후 다투는 과정에서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이 "권리금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위치에 따른 이점만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좁은 취지인지도 문구를 세밀하게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특약의 표현이 모호하다면 그 자체로 다툼의 여지가 커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6소송에서 위치에 따른 이점(바닥권리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결론적으로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은 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으로 환산되어 다투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이 종료 당시 권리금에는 시설·비품 같은 유형 요소뿐 아니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같은 무형 요소도 함께 포함됩니다.

상가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한 것으로, 그 고시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 이 글에서 단정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조문의 존재 자체가, 권리금 산정이 당사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적인 평가 절차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 과정에서 종료 당시 권리금을 놓고 상권, 유동인구, 매출 자료, 인근 시세 등을 근거로 감정평가를 통해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치에 따른 이점, 즉 바닥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권 분석 자료나 인근 부동산 시세, 유동인구 통계 등으로 뒷받침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 글에서 그 세부 진행 방식까지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권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면 이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 결과가 곧바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액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므로, 감정평가로 산정된 금액이 협상 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그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이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소송 전 협상 단계에서도 현실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른 이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평소에 조금씩 모아두는 편이 소송 단계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같은 상권 내 유사 업종의 권리금 시세를 보여주는 부동산 자료, 유동인구가 늘거나 줄어든 추이를 보여주는 통계, 상가가 위치한 골목이나 건물이 상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할 수 있는 지도나 사진 자료 등이 모두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이런 자료를 모으려 하면 시간에 쫓기기 쉬우므로, 임대차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바닥권리금을 못 받았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론은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③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이 두 금액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별도의 독립한 손해배상 항목이 아닙니다. 즉 "바닥권리금만 따로 얼마를 배상받는다"는 계산 방식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고, 위치에 따른 이점을 포함한 권리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두 금액을 비교해 그중 낮은 쪽이 배상의 상한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신규임차인과 이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했다면 그 계약 금액이 첫 번째 기준이 되고, 종료 당시 권리금은 앞서 설명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산정된 두 번째 기준이 됩니다. 두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흔하므로, 어느 쪽이 더 낮은지를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제10조의4④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마지막 질문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Q8바닥권리금을 포함해 권리금 보호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결론은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5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이고, 둘째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입니다.

다만 첫 번째 경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이 적용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집니다. 즉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더라도 전통시장이라면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고, 그 밖의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일부라면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몰 같은 시설에 입점한 경우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경우도 제10조의4 적용이 제외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시설에 입점한 상가는 일반 민간 소유 상가와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가가 이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등기, 상가 관리 형태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면 바닥권리금을 포함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를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워지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별도의 특약이나 협의를 통해 권리금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이 정한 회수기회 보호를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계약서 자체에 권리금 인정 조항이나 양도 절차,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방향으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관리 주체가 별도로 운영 규정을 두고 있는 대규모 시설이라면 그 운영 규정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라면 관리청과의 사용 조건 자체가 일반 민간 임대차와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Q9바닥권리금을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권리금은 세법상 소득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고, 바닥권리금이라 하여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과 세무상 다르게 취급되는지도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권리금을 받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대가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원천징수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그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적인 측면, 즉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특약의 효력을 중심으로 안내드리는 자료이며, 세금·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를 권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 상담과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두면 이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10바닥권리금 뜻을 알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결론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④는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날도, 방해행위가 있었던 날도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닥권리금을 포함한 권리금 전체가 이 하나의 시효 규정을 따릅니다. 시설권리금은 3년, 바닥권리금은 다른 기간이라는 식으로 항목별로 시효가 나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임대차가 언제 정확히 종료되었는지를 계약서, 명도 시점, 임대인과의 정산 자료 등으로 명확히 해두는 작업이 시효 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방해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기간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10조의4①은 방해행위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루어진 경우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시효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방해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고, 3년은 그 방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두 기간을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 종료가 임박했다고 느껴지는 시점부터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기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통지 내용, 방해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종료 전부터 갖추어 두면, 3년이라는 시효 기간 안에 소송이나 협상을 준비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는데도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시효를 곧바로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더 지체하지 말고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로 나아갈 시점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료 수집과 협상, 소송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여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열 가지 질문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로 본인의 상가 임대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에 바닥권리금·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바닥권리금 없음" 같은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와 체결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두었다
•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지 확인했다
• 상가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일부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지 확인했다
• 임대차 종료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명도 기록 등)를 보관하고 있다
• 상권·유동인구 자료 등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두었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의 질문과 답을 근거 조문과 함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 전체 구조를 다시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듯 바닥권리금과 관련된 질문 대부분은 결국 권리금 전체를 규율하는 제10조의3, 제10조의4 안에서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항목을 세세히 나눠 부르더라도 법적으로는 하나의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상담이나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요점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