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임대인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먼저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가게를 넘겨받는 새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막아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만들면, 그 손해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해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반드시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알렸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주선한 적이 없거나 기록이 없으면, 임대인이 방해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남겨야 할까

아래 흐름대로 진행하면서 각 단계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권리금을 지키는 실무의 뼈대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도, 임대인의 권리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게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을 지킨 임차인이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소송은 "억울하면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고 방해행위를 입증해야 이기는 소송입니다. 내 주선 기록과 통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인지 '방해'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가게를 비웠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기산점은 방해받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일입니다. 반대로, 주선 기간(만료 6개월 전~종료 시)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남았는지", "어떤 기록을 확보했는지"가 곧 상담의 이유가 됩니다.

계약만료일, 주선한 시점, 임대인이 거절한 방식, 확보한 증거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와 배상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황을 정리해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