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판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전까지 권리금은 관행에 가까웠고 임대인이 회수를 막아도 다툴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문이 생긴 뒤 재판의 쟁점은 "보호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였습니다.

이 글에서 사건번호를 명시해 인용하는 판결은 위 하나뿐입니다. 이후 내용은 재판에서 반복 확인되어 온 판례의 취지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번호가 아니라 내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판례가 공통으로 말하는 4가지

제10조의4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반복해 짚어 온 판단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이 말들, 판례의 취지로 보면 어떤가요?

상담에서 임차인을 포기하게 만드는 문장은 대체로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리한 판례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례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배상액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회수를 방해당해 생긴 손해의 배상이며,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 편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상담에서 판례부터 꺼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와 문자 기록, 주선 시점, 연체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어떤 판례의 취지가 내 사건에 닿는지가 보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판례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