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산정 방법, 정해진 공식이 있나요?

권리금 산정 방법의 출발점, 세 갈래로 나누기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로 쪼개야 각각 다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산정과 법원에서의 산정은 다릅니다

같은 가게를 두고도 시장에서 부르는 값과 소송에서 인정되는 값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근 가게가 얼마 받았다더라”는 이야기만으로는 소송에서 액수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산정 방법을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설명할 자료입니다.

권리금 산정 방법,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계약만료가 다가온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를 모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권리금 산정 방법을 따져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이 없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시설 내구연한을 3~5년 정도로 보는 통념이 있지만 이 역시 업종과 설비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숫자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산정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액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요건

권리금 산정 방법을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도, 요건이 무너지면 청구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이나 의무 위반 우려 등이 그 예입니다. “내가 직접 쓰겠다”, “재건축한다”는 말이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언제나 방해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권리금소송은 억울함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권리금 산정 방법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