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권리금, 건물주가 직접 요구해도 되나요?

검색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어떤 돈인가요

실무에서는 권리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바닥권리금은 그중 상권과 입지, 이른바 자리값에 대응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법에 정의 규정이 따로 있는 용어라기보다 시장에서 굳어진 표현이므로, 계약서에는 총액과 함께 항목을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이 자리값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그 돈을 건물주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 경계가 무너질 때 분쟁이 시작됩니다.

바닥권리금 건물주가 실제로 하는 말들

상담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문장과, 그 말이 법적으로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바닥권리금 건물주 요구, 어떻게 대응하나요?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건물주의 요구를 증명하는 자료

바닥권리금 건물주 분쟁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 기록들입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연락이 끊기면 입증이 급격히 어려워지므로, 요구를 들은 그 시점에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거절이 방해행위는 아닙니다

임대인을 무조건 잘못한 쪽으로 몰아가는 설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임차인의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아래 두 축을 같이 보셔야 실제 결론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역시 그 자체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임차인에게도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소송은 억울함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이고, 상담에서 요건 충족 여부부터 짚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닥권리금 건물주 분쟁,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