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법제화 10년, 2015년 상가법 개정이 바꾼 것과 지금 알아야 할 것

2015년 이전 — 법 밖에 있던 권리금

권리금은 상가 거래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실재해 온 돈입니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점포의 자리와 단골, 시설의 값이 임차인 사이에서 오갔지만, 정작 법에는 이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점에 직접 점포를 회수하거나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아 가도, 기존 임차인이 기댈 명문의 근거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수년간 일군 영업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 주는 일이 반복되었고,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논의가 입법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 2015년 개정입니다.

타임라인 — 확정된 세 장면

개정 전과 후 — 무엇이 달라졌나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확정된 개정과 확정된 판결만을 다룹니다. 법 개정의 전망이나 입법 논의의 향방은 확정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영역이므로, 임차인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지금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제화 10년, 임차인이 지금 알아야 할 것

법이 바뀌어 온 역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법이 요구하는 행동을 제때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기간 안에 움직여야 작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영업하신 사장님도,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도 이제는 같은 보호의 틀 안에 있습니다. 내 사안이 이 틀 안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데이터 기준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며, 승소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