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안별로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같은 권리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세법의 눈으로 보면 돈의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서 영업을 넘기는 대가로 받는 권리금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그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은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무엇을 보전하는 돈인지, 판결로 확정된 금액인지 합의로 정한 금액인지, 지연이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답을 모든 사안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세금이 나온다/안 나온다"를 단정하는 대신, 과세 판단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세 가지 쟁점 축을 소개합니다. 이 축을 알고 있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과세 판단을 가르는 3가지 쟁점

쟁점 1 — 받는 돈의 실질

권리금 분쟁의 결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이 성사되어 권리금 자체를 대가로 받는 경우, 다른 하나는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되어 임대인에게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두 돈은 겉보기 액수가 비슷해도 발생 원인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세무상 취급도 같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금 안에서도 원금 부분과 지연이자 부분(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격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령 전 단계에서 항목 구성을 정리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쟁점 2 — 판결금과 합의금, 명목 기재의 무게

판결로 받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손해배상 원금과 지연이자가 항목으로 드러납니다. 반면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기재하는지가 당사자 손에 달려 있고, 이 기재가 이후 세무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는 합의를 서두르느라 "일체의 금원 ○○○" 식으로 뭉뚱그려 적는 것입니다. 돈의 성격이 불분명해지면 세무 판단도 불확실해집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명목 기재가 세무상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률 쟁점(배상 책임의 성립과 액수)과 세무 쟁점(받은 뒤의 처리)은 함께 챙겨야 뒤탈이 없습니다.

쟁점 3 — 부가가치세와 포괄양수도

임대인에게서 받는 손해배상 국면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정상 회수 국면이라면 부가가치세 쟁점이 등장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에서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일반론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입니다. 사업 전체를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그대로 넘기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문제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수령 전 점검표 — 세무 상담 때 가져갈 것들

표의 자료들은 소송·합의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즉 세무 판단의 재료는 법률 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세무 상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과 세무 전문가가 각자의 영역에서 교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법률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세무 판단도 선다

세금 문제는 돈을 받는 것이 확정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앞서 임대인의 방해행위 입증, 배상액 상한(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같은 법률 쟁점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받을 돈의 액수와 구성이 정해져야 세무 판단의 대상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하며 권리금 분쟁의 법률 쟁점을 다뤄 왔습니다. 배상 청구의 성립 여부와 합의서 설계에 관한 부분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하시고, 과세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병행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