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 본부 승인·전대 여부로 갈리는 5단계 순서

가맹 매장 점주가 먼저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이고, 답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 일반 개인 카페와 무엇이 다른가요?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은 법이 따로 정한 계산 공식이 없다는 점에서는 개인 카페와 같지만, 가맹계약이라는 두 번째 계약이 금액을 움직인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요소 목록은 '등'으로 끝나는 예시입니다.

가맹 매장은 상표와 운영 매뉴얼이 본부에 속해 있어, 양도인이 넘길 수 있는 몫과 본부가 계속 쥐는 몫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상표의 힘이라면 양수인은 본부와 계약하면 어차피 얻는 가치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이 보호되어 근처에 같은 브랜드가 들어오기 어렵다면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 더 크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권리금 산정 순서 5단계, 따로 정산할 돈부터 떼고 시작합니다

권리금 산정의 첫 단계는 권리금이 아닌 돈을 먼저 떼어 내는 일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보증금이나 재고 대금이 섞이면 기준이 흐려집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을 다섯 단계로 나누면 양쪽이 같은 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 변수를 처음부터 섞으면 금액이 내려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설·영업·위치를 먼저 평가하고 마지막에 조정하면, 양수인이 리뉴얼 부담으로 감액을 요구할 때 어느 칸에서 빼는지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할 1차 조치는 산정 전 분해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로 정산할 돈과 권리금에 들어갈 가치를 나눠 적고, 줄마다 뒷받침 자료를 붙여 둡니다.

자료는 가맹계약서의 양도 조항, 임대차 또는 전대차계약서, 설비 매입 영수증과 리스 계약서, 신고 매출 자료, 리뉴얼 통지 문서가 기본입니다. 감정에 어느 자료가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 계산법과 감정 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시장 계산법은 당사자가 협상에서 쓰는 어림셈이고, 감정 산정은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에서 다투는 평가라는 점이 다릅니다. 매장 거래 현장에서는 월 수익에 일정 개월 수를 곱하거나, 시설 투자비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덜어 내는 식의 관행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그런 배수나 공식은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감정인은 시설·비품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과 거래처·신용·노하우·위치 이점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 매장은 본부 매뉴얼로 누구나 얻는 가치와 매장만의 가치의 구분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앞서 만든 분해표가 설명 자료가 됩니다. 감정 결과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 승인과 리뉴얼 조건은 금액을 어떻게 움직이나요?

가맹본부 승인과 리뉴얼 조건은 양수인이 실제로 그 매장을 이어받아 영업할 수 있는지와 추가로 들일 비용을 정하므로,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의 마지막 조정 단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승인 거절이나 비용 부담이 정당한지는 가맹사업 관련 법령과 가맹계약서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매출이 비슷한 두 가맹 매장이라도 한 곳은 가맹계약이 넉넉히 남았고 다른 곳은 양도와 함께 전면 리뉴얼을 해야 한다면 협상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리뉴얼 의무가 양수인에게 넘어가는지, 본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지를 가맹계약서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점주 직접 임차형과 본부 전대형, 같은 보호를 받을까요?

점주가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를 맺은 매장과 가맹본부가 임차해 점주에게 전대한 매장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제1항은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제11조, 제12조를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고 정하는데, 이 목록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문인 제10조의4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본부 전대형 점주는 전대차계약서와 가맹계약서의 양도·권리금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에 입점한 매장은 제10조의5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통시장은 그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가맹계약서와 임대차·전대차계약서를 함께 봐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쓰이나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커피 프랜차이즈 권리금 산정방식으로 정리한 금액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두 금액을 비교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제10조의3 제2항).

방해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부 승인도 안 난 사람과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방해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겨야 인정되며, 제4호 거절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은 권리금은 상한의 한쪽 금액이고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어서, 전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수인의 가맹 승인 진행 상황을 임대인에게 알린 기록은 거절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을 항목과 정지조건 특약 쓰는 법

가맹 매장 권리금 계약서에는 권리금 총액과 그 구성, 설비 목록과 소유 구분, 재고 정산 방식, 인도일, 그리고 본부 승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묶는 특약이 들어가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분과 영업분을 나눠 적으면 리스 설비가 빠졌을 때 조정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본부 승인이나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지조건으로 정해 두면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권리금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구조가 되므로,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같은 조항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문구는 예시이고, 실제 효력은 가맹계약 조항과 협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조건의 기한과 리스 승계 동의를 누가 받을지 점검하세요.

카페 권리금 산정,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