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 확약서, 서명 뒤 약속이 깨졌을 때 기한별 지체 시점과 회수 4단계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임대인이나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는데, 적힌 날짜가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처럼 날짜 없이 적혀 있어, 언제부터 늦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상대가 "그건 달래려고 써 준 종이일 뿐"이라며 효력을 부정한다.
• 서명한 사람이 법인 대표, 대리인, 중개인 등이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헷갈린다.
• 공증을 받지 않았는데 상대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권리금 반환 확약서, 받으면 어떤 힘이 있나요?

권리금 반환 확약서는 서명한 사람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청구할 근거가 되는 약정이지만, 그 종이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판결 외에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집행권원)를 열거하는데, 당사자끼리 작성한 확약서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확약서가 약한 문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서명 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정 추정이 유지되면, 확약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이 사람이 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래 표는 권리금 반환 약속이 담길 수 있는 문서별로 상대가 돈을 주지 않을 때 밟는 길을 비교한 것입니다.

표의 차이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권리를 법원의 별도 판단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청구 상대는 서명자 — 임대인·양도인·제3자

권리금 반환 확약서의 청구 상대는 원칙적으로 확약서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권리금을 실제로 누구에게 건넸느냐보다 "누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느냐"가 먼저이고, 서명자 유형에 따라 함께 살펴야 할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서명란에 법인 이름과 대표자 이름이 함께 적혀 있으면 청구 상대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법인 명판과 법인 인감이 찍혔는지, 개인 도장만 찍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리인이 서명했다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나 "제가 대신 써 드리겠다"는 문자처럼 대리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 기한, 적힌 방식별로 언제부터 늦은 것인가요?

지체책임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확약서에 기한이 어떻게 적혔는지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한 기한, 불확정한 기한, 기한이 없는 경우를 나눠 정하고, 조건이 붙은 약속은 조건이 성취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같은 문구라도 "입점하면"이 언젠가 반드시 올 시점을 말한 것인지(불확정 기한), 입점이 끝내 안 될 수도 있는 사정을 말한 것인지(조건)는 해석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대가 끝까지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약서를 쓰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와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를 안 지킬 때 청구 순서

권리금 반환 확약서를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이미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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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으로 이행청구

   반환 요구와 회신 기한을 문서로 남깁니다. 기한 없는 약속이라면 이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가 됩니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민법」 제174조)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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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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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서명·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클 때 판결을 받습니다. 확약서 원본, 작성 경위 자료, 내용증명과 그 배달 기록이 기본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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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상대 재산을 압류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76조 제2항). 다만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제277조).

문장에는 작성일·금액·원래 기한·회신 기한 네 가지가 빠지지 않아야 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내용증명 서면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지연손해 문구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확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제2항). 위약금 문구가 없더라도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제379조). 위약금이 얼마나 감액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자주 하는 말과 판단 포인트

임대인이 써 준 확약서라면 상가법 손해배상도 따로 볼 수 있나요?

임대인이 확약서를 써 준 사안이라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았다면, 확약서 청구와 별도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4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가 어떻게 겹치고 어느 쪽을 먼저 낼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제1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제4호)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상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임대인이 써 준 확약서의 금액은 상가법상 배상 상한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확약서에 "이 금액을 받으면 다른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결과를 바꿀 수 있어, 그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를 공증이나 제소전화해로 바꿔 둘 수 있나요?

상대가 아직 지급 의사를 보이고 있다면, 권리금 반환 확약서를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로 바꿔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와 제소전화해 두 가지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빠지면 이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두 방법 모두 상대의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기한이 지나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할 지급을 약속받는다면 회차별 기한과 함께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실무상 흔합니다.

권리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