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청구, 통지문 필수 문장과 소장 칸별 서식을 유형별로 정리

권리금 반환청구는 누구에게 어떤 이름으로 하나요?

권리금 반환청구는 법에 정해진 하나의 청구가 아니라, 돈을 돌려받을 원인에 따라 이름과 근거가 달라지는 청구입니다. 신규임차인이나 양수인이 권리금을 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면 원상회복, 속아서 계약해 취소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돌려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 청구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의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돌려받는 청구는 대개 돈을 받은 임차인(양도인)을 향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를 권리금 반환청구로 알고 있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이때 회수하려는 권리금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묻는 책임은 반환이 아니라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따로 돌려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약정형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 전 통지문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나요?

권리금 반환청구 통지문은 계약 특정, 불이행 사실,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 반환 요구 네 문장을 갖추면 뒤에 소장으로 옮기기 쉽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고,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문장 못지않게 도달 기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민법 제544조 본문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이 못 하겠다고 밝힌 문자가 있다면 보관해 둡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3조 제2항) 발송 전에 유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해제 통지를 한 번 더 보내면 해제 시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다른 유형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을 다음처럼 바꿉니다.

권리금반환청구소송 서식은 소장 어느 칸을 어떻게 채우나요?

권리금반환청구소송 서식의 핵심 칸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입니다. 소장이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소송을 낸 뒤 유형을 잘못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권리금 돌려받는 소장의 청구원인은 유형별로 어떻게 쓰나요?

소장의 청구원인은 유형마다 증명할 사실이 다르므로 같은 문단을 돌려쓰면 안 됩니다. 아래 문구는 모두 가상의 예입니다.

해제형에서는 민법 제548조 제1항이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우므로, 원고가 인수한 시설이나 점포를 돌려줄 부분이 있다면 소장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취소형은 상대방이 속였다는 사실이 핵심이어서, 기대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과 구분해 적습니다.

방해형에서는 임대인의 항변까지 미리 살핍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예: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가 있으면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가법 제10조의4 제2항 각 호는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권리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적나요?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하는지를 구간별로 나눠 적으며, 유형에 맞는 시작점을 먼저 고른 다음 구간을 나눕니다.

1. 1시작점 고르기해제에 따른 반환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확정한 기한을 약정했다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민법 제387조 제1항), 기한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민법 제387조 제2항)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2. 2소장 송달 전까지의 이율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상사 채권에 해당하는지와 약정이율이 있는지는 계약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3. 3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릅니다.
4. 4항쟁 예외 확인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방해형 손해배상의 시작점은 상가법 제10조의4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사건 사정에 맞춰 검토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르나요?

지급명령은 돈을 줄 의무를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고 주소를 알 때 검토하고, 사실 다툼이 크면 처음부터 소장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을 냈다가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광주 권리금반환청구소송처럼 지역을 찾는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의 관할은 점포가 있는 지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기본으로 따진 뒤 의무이행지 법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며, 사람은 주소(제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제5조 제1항)가 기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은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29조의 합의관할도 확인합니다.

가상의 예로, 점포가 광주에 있고 피고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면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원고가 광주에 살고 변제장소 약정이 없다면 의무이행지로 광주 법원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다른 지역에 있다면 점포가 광주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광주 법원을 고르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정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소장에 붙일 증거 목록과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반환 소장의 증거는 요건 사실마다 한 장씩 대응되도록 번호를 붙이면 정리가 쉽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목록에 가진 자료를 표시하고, 문장 예시에 내 사건의 날짜와 사실을 채워 보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