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권리금 신고방법, 자리값 거래 3갈래 판별표와 세무 상담 전 서류 묶음

바닥권리금 신고방법이 따로 있나요?

바닥권리금 신고방법을 따로 정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에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3은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의 뜻을 정하고,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방해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정할 뿐이며, 권리금을 어느 기관에 신고하라는 절차는 두지 않았습니다.

바닥권리금이라는 말도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의 표현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합니다. 바닥 권리금은 보통 그중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대가로 설명됩니다.

상가법에 절차가 없다고 해서 세금 문제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와 그 방법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의 일반 신고 체계 안에서 판단합니다. 어느 세목의 어떤 서식인지는 거래 모습과 당사자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결론을 정하지 않고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볼 질문 형태로 정리합니다.

자리값 거래 3갈래, 내 거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바닥권리금 신고방법을 찾으려면 먼저 거래를 자리만 넘김·영업 전체 양도·임대인 수령의 3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같은 바닥권리금이라는 이름이어도 3갈래마다 세무 전문가에게 물을 내용과 상가법에서 볼 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세금 결론이 아니라 확인 질문을 모은 판별표입니다.

표에서 칸을 고르기 어려운 거래는 아래 세 갈림길로 다시 따져 봅니다. 세 갈림길은 세무 상담에서 첫머리에 나오는 사실관계이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를 읽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가상의 예 · 음식점을 접는 임차인이 시설을 모두 철거한 뒤 빈 점포 자리를 넘기며 받는 돈을 바닥권리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때 넘어간 것이 위치에 따른 이점뿐인지, 임차인이 아직 사업자인지, 잔금일이 폐업 전인지 후인지가 첫 질문이 됩니다.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닥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바닥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사업자인 임차인인지, 그 밖의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받은 돈의 성격과 신고 의무는 지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은 답이 아니라 세무 전문가에게 그대로 건넬 질문입니다.

받은 사람의 신고 내용은 낸 사람의 증빙 처리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양쪽 서류의 금액과 명목이 다르면 한쪽 처리가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세무 전문가에게 묻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 임차인이라면 확인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법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낸 사람이 확인할 것: 증빙 수취와 원천징수 여부

바닥권리금을 낸 사람은 어떤 증빙을 받을 거래인지와 지급할 때 세금을 떼야 하는 거래인지를 잔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모두 건넨 뒤에는 상대방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을 정하는 일은 세무 전문가 몫이고, 낸 사람이 할 일은 잔금 전에 질문을 끝내는 것입니다.

• 증빙의 종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중 어떤 것을 받을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원천징수 해당 여부 · 지급액에서 세금을 떼어 대신 신고·납부해야 하는 거래인지 묻습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장부 처리 · 사업자라면 낸 돈을 장부에 어떤 항목으로 올릴 수 있는지, 그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지급 방식 · 계좌 이체로 보내고 입금자명과 계약서 명목을 맞춥니다. 현금이라면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확인 결과가 잔금 때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권리금 계약서에 역할을 나눠 적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문구는 예시이며, 법률 효과와 세금 효과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대로 쓰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약 문구 예시제○조(증빙과 세무 확인) 양도인과 양수인은 잔금일 전까지 이 계약의 권리금에 관한 증빙 발급과 원천징수 해당 여부를 각자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유한다.

시설·영업분과 섞여 있을 때 바닥분을 나눠 적는 이유

시설·영업분과 섞인 권리금은 실제로 넘어가는 내용대로 바닥분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세무 상담과 분쟁 대비 양쪽에 도움이 됩니다. 한 줄로 뭉뚱그린 계약서는 나중에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 다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목은 실제 거래와 같아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실제와 다른 비율로 나누는 방법은 권하지 않으며, 상가법에 항목별 금액을 정하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양쪽이 합의한 근거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로는 인수하는 시설·비품 목록, 주변 거래 조건을 적은 메모처럼 나중에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자료가 적합합니다.

금액을 낮춰 적는 일은 소송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금액이 실제보다 낮으면 앞쪽 금액의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르게 적는 방법은 권하지 않으며, 이미 그렇게 적혀 있다면 이체 내역과 함께 확인받아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신고 안 하면 권리금 소송을 못 하나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진다고 볼 조문은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에 세금 신고를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자료와 계약서가 어긋나면 매출·금액 자료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그 영향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아래 항목들입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도 제10조의4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간주 규정 등으로 따로 있으므로, 신고 여부보다 이 표의 칸을 채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임대인은 세금 문제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항변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말마다 어떤 자료로 답할지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 신고도 안 한 돈인데 무슨 권리금입니까?"

"시설도 없는 자리값은 권리금이 아닙니다."

"계약서 금액은 부풀려진 것입니다."

세금 정리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세무 전문가에게 가져갈 유형별 서류 묶음

세무 전문가에게 바닥권리금 신고방법을 물을 때는 공통 서류에 유형별 서류를 더한 묶음을 가져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준비 순서는 갈래 표시, 금액 대조, 서류 모으기, 질문 적기의 네 단계입니다.

1. 갈래 표시 · 판별표에서 내 거래가 어느 칸인지, 애매하면 애매한 이유까지 적습니다.
2. 금액 대조 ·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일·지급액을 한 장에 나란히 적습니다.
3. 서류 모으기 · 아래 표에서 공통 묶음과 내 갈래의 묶음을 챙깁니다.
4. 질문 적기 · 받은 사람·낸 사람별 확인 항목 가운데 답이 필요한 것에 표시합니다.

같은 묶음은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제10조의4 제3항의 금액 비교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 뒤에도 원본을 흩어 놓지 말고 한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권리금 신고방법,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