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권리금, 세 용어 대비표와 계약서·세금계산서·소송별 이름 고르기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 상담하다 보면, 같은 돈을 두고 계약서에는 영업권, 장부에는 권리금, 대화에서는 영업권리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이름이 셋이라 돈도 세 종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 보호를 따질 때는 이름보다 그 돈이 무엇의 대가였고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아래에서 그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영업권 권리금, 같은 돈인가 다른 돈인가?

영업권과 권리금은 같은 거래 대금을 서로 다른 제도에서 부르는 이름인 경우가 많고, 상가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이름은 권리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영업권이라는 말은 상가법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주로 세무와 회계에서 사업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장부에 올리거나 양도 대가를 신고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영업권리금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권리금을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처럼 나눌 때 거래처·신용·노하우 같은 영업 활동의 가치를 가리키는 한 갈래입니다. 계약서에 영업권권리금처럼 붙여 적는 경우도 있는데, 이름의 띄어쓰기나 조합이 법적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영업권 권리금 문제는 "어떤 이름이 맞는가"보다 "이 돈이 상가법의 권리금 정의에 들어가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만 정의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해 금지 규정이지, 권리금 액수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영업권 권리금 차이 — 법률·세무·실무 3개 용어 대비표

영업권 권리금 차이는 쓰이는 제도, 다루는 범위, 보호와 연결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세 용어를 한 표에 놓으면 왜 서류마다 다른 이름이 붙는지,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이름으로 다투게 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표에서 보듯 권리금은 가장 넓은 우산이고, 영업권리금은 그 아래 한 칸입니다. 세무상 영업권으로 처리한 돈이 실질적으로 권리금 정의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돈의 소득 구분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금 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임대차 분쟁에서의 성격은 상가법 정의에 비추어 따로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정의 조문을 영업권 요소에 대입하기

권리금 정의 조문은 지급하는 사람, 대가의 대상, 받는 사람, 보증금·차임과의 구분이라는 네 조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대가의 대상에 열거된 요소는 "등"으로 끝나는 예시라서 아래 다섯 가지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각 요소가 실무 용어로 어디에 가까운지 함께 적었습니다.

대가의 대상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지급하는 사람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이고, 받는 사람은 조문 문언대로 임대인,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전 임차인에게 낸 돈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낸 돈도 정의상 권리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여야 하므로, 보증금이나 월세에 섞어 낸 돈을 권리금으로 따로 떼어 주장하려면 그 부분이 별도의 대가였음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업권이라고 적힌 돈을 이 네 조각에 대입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거래처·신용·노하우의 대가로, 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사람이,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보증금·차임과 별도로 냈다면 이름이 영업권이어도 권리금 정의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상가건물과 관계없는 사업 일부를 사 오는 대가였다면 상가법이 말하는 권리금과는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소송 장면별로 쓰이는 이름

같은 돈이라도 서류가 쓰이는 장면마다 붙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장면별로 어떤 이름이 쓰이고, 그 이름을 쓸 때 무엇을 함께 남겨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장면을 이어 보면, 계약서 단계에서 대가의 대상을 항목별로 적어 두는 것이 세무 처리와 소송 입증을 모두 편하게 합니다. 아래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 대상을 남기는 문구의 가상 예시입니다. 그대로 쓴다고 특정한 법률 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실제 계약서는 거래 내용에 맞게 다듬어야 합니다.

흔한 오해 4가지 — 영업권으로 적으면 보호 못 받는다?

영업권 권리금을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이름이 법적 결과를 정한다고 믿는 데서 생깁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과 조문에 비춘 판정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네 가지 오해의 공통점은 서류 위의 단어를 결론으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것은 그 돈의 실질, 받은 사람, 그리고 대가를 항목별로 남겼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래 자가진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내 돈은 어느 쪽인가 자가진단 — 갈림길 3가지

영업권 권리금이 회수기회 보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세 갈림길에서 갈립니다. 각 갈림길에서 내 사정이 왼쪽에 가까운지 오른쪽에 가까운지 표시해 보고, 애매한 칸이 있다면 그 부분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오른쪽에 가깝거나 애매하다면, 계약서·영수증·문자 내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서류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자가진단에서 기억할 기한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문제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또한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의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권리금 장사 뜻과 권리금소송에서 영업권리금 다투는 법

영업권 권리금을 검색한 분들이 이어서 많이 찾는 질문을 골라 답했습니다. 각 답변의 첫 문장이 결론이고, 뒤 문장은 조건과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