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청구소송, 소장 전에 정할 청구원인·법원·기한·증거 4가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세 답이 정해지면 아래 네 단계가 차례로 정리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은 상대가 임대인이면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을 받은 전 임차인이면 계약 해제나 취소에 따른 반환 청구로 나뉩니다. 검색창에는 ‘반환’이라고 적지만, 법원에 내는 소장에는 실제 법적 근거에 맞는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제10조의3 제2항).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서 받는 권리금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할 때 청구의 구조는 ‘맡긴 돈을 돌려 달라’가 아니라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해 손해가 생겼으니 배상하라’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이미 낸 권리금을 되찾으려 한다면 상대는 전 임차인(양도인)이고, 근거는 계약 해제 또는 의사표시 취소입니다. 세 갈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갈래는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상의 예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일부를 치렀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면, 신규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의 특약과 내용에 따라 해제·반환을, 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입점할 때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명목의 돈을 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권리금 정의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도 포함되지만(제10조의3 제1항),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당시 약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환’이라고 쓰면 생기는 문제 — 청구원인을 잘못 고를 때의 위험

청구원인을 잘못 고르면 소송의 방향, 입증할 사실, 기한 계산이 한꺼번에 어긋납니다. 소장은 청구취지(무엇을 달라는지)와 청구원인(왜 달라는지)으로 이루어지는데,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청구원인을 중심으로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살핍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위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인 상대 청구에서 방해행위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완 주장이 이어지면서 절차가 길어집니다. 둘째, 배상 상한을 모르고 청구액을 정하면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 차이만큼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를 잘못 정해 피고를 바꾸면 새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바꾸는 신청서를 법원에 낸 때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그 전까지 기한은 계속 흐릅니다.

청구원인을 하나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양도인에게 속았는지(사기 취소), 양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해제)가 섞여 있으면 두 근거에 순서를 정해 함께 주장하는 방식을 검토하는데, 유리한 순서는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소권에는 민법이 정한 행사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미리 보내 두는 것도 고려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이 피고라면 보통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임대인이나 양도인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거소지·의무이행지 관할(같은 법 제8조)은 원고에게 선택지를 더해 주는 것이지 반드시 그곳에 내야 하는 전속 관할이 아닙니다. 금전 지급 청구에서 의무이행지를 어디로 볼지는 청구원인과 약정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역 검색도 같은 원칙으로 풀립니다. 광주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을 찾는 분이라면 가게가 광주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관할이 정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주소가 어디인지, 다른 선택 관할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인과 양도인을 한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삼는 공동소송이 가능한지는 청구 병합(같은 법 제253조)과 별도로 두 청구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야 하고, 함께 묶을지 나눌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기한, 세 개의 시계를 따로 계산하세요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의 기한은 청구원인마다 다르게 흐르므로 하나의 숫자로 기억하면 위험합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4항). 기산점이 방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양도인 상대 청구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한 날짜와 해제 또는 취소를 통지한 날짜가 종료일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체 내역과 통지서를 먼저 챙기세요.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가능한 날짜 가운데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세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므로(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 없음), 기한이 임박했다면 접수를 먼저 하고 주장을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소장 전에 모을 증거, 주선·방해·손해 세 묶음

증거는 ‘주선했다’, ‘방해받았다’, ‘손해가 생겼다’는 세 가지 사실을 각각 뒷받침하도록 묶어야 합니다. 임대인 상대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실제로 있었고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양도인 상대 소송이라면 설명받은 매출·시설과 실제가 달랐다는 자료, 해제나 취소 통지 내용증명, 권리금 이체 내역이 중심이 됩니다. 해제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항) 지급일 증빙이 특히 중요합니다.

권리금 방해 정당한 사유 등 임대인 항변 — 책임이 빠지는 세 경로

임대인이 책임을 벗어나는 경로는 세 갈래입니다. 항변을 미리 예상해 두면 증거를 어디에 집중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항변이 하나도 맞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어서, 매출·시설 자료가 청구액을 지키는 마지막 근거가 됩니다.

지연손해금과 가압류, 소장과 함께 정할 두 가지

지연손해금도 소장의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적습니다.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곧 연 5%로 정합니다(민법 제379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청구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처럼 액수를 감정으로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예외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 명의 재산이 사라지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292조 제2항).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