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균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임대인 역시 신규임차인의 지급 자력이 부족하거나 의무 위반이 우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도 정보제공의무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지 않을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소송 절차는 요건 7가지를 갖췄는지, 방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손해배상액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평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므로, 개별 사정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