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권리금을 법으로 보장받을 제도 자체가 없었지만, 이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제1항이 바로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법은 방해의 모습을 아래 4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내 상황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안이 이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임대인이 남긴 말과 요구 조건, 계약이 무산된 정황을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만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드립니다. ☎ 02-591-5657

같은 '거절'이라도 어떤 것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이고, 어떤 것은 법이 금지한 방해입니다. 이 경계를 가르는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접 쓰겠다"거나 "재건축하겠다"는 통보가 곧바로 정당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계약을 무산시키려는 구실은 아닌지 사안에 따라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권리금을 포기하기 전에,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은 '억울하면 이기는' 소송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의 일부가 아닐 것, 국공유 건물이 아닐 것,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3기 이상 차임 연체가 없을 것,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것,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을 것 — 이 요건들을 갖추고 방해를 입증해야 이기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임대인의 행동이 4가지 방해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남은 소멸시효는 얼마인지를 먼저 전문가가 짚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이끄는 곳으로,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임대차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경험까지 갖춰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살피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