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갑작스러운 통보는 이렇게 옵니다

│법적 평가 — 임대인의 통보는 어떤 의미인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거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는 네 가지로, ①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②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 말 자체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여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무산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협의 자체를 거부할 뜻을 명확히 하였다는 사정은 소송에서 중요한 정황이 되므로, 통보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또한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습니다. "오래 장사했으니 나가라"는 논리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반면 3기분에 이르는 차임 연체가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았다면 차임을 더욱 철저히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 72시간에 해야 할 3가지

왜 72시간인가

기억은 빠르게 흐려지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말을 바꾸게 만듭니다. 통보 직후의 메모와 녹음은 시간이 지난 후의 회고보다 증거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이상, 주선을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야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초기 72시간의 대응이 이후 몇 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후 단계별 대응 로드맵

소송까지 가는 경우 처리기간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실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가량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버티는 힘은 초기에 확보한 증거에서 나옵니다. 초기 대응이 정리되어 있다면 조정·합의 단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