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비용, 원고가 정하는 6가지 선택별 증감 방향표와 승소 뒤 정산

• 임대인의 거절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는데, 소송에 드는 돈부터 가늠하고 싶다
• 청구금액을 크게 잡는 편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이기면 쓴 돈을 상대방에게서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권리금 소송을 앞둔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총액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주는 돈은 사건의 크기보다 원고가 소송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더 크게 움직입니다. 아래에서는 금액표 대신 비용이 늘어나는 방향과 줄어드는 방향을 선택별로 짚고, 판결 뒤 정산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까지 이어서 봅니다.

읽는 동안 세 가지 갈림길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전부승소가 예상되는지 일부승소가 예상되는지, 금액을 다투는 사건인지 책임을 다투는 사건인지, 1심에서 끝낼지 항소까지 갈지입니다.

권리금소송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권리금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 감정을 신청할 때 미리 내는 감정료, 소송을 맡긴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 네 묶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의 세 가지는 법원에 내는 돈이고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대리인과 약정하는 돈이어서, 늘어나는 이유도 상대방에게서 받는 범위도 서로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법이 정한 네 가지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방해 사실과 금액을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아래 항목이 차례로 쌓입니다.

표의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 칸이 곧 원고가 고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엄정숙 변호사, 부동산·민사 전문)는 비용을 총액으로 묻기보다 아래 여섯 가지 선택을 사건에 하나씩 대입해 보기를 권합니다.

선택 1. 청구금액을 얼마로 잡느냐 — 상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권리금 소송의 청구금액은 크게 잡을수록 인지 부담이 커지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큼 일부패소가 되어 소송비용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적힌 약정 금액이 크더라도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평가되면 낮은 쪽이 배상액의 상한이 됩니다.

일부만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과 인정된 금액의 차이가 클수록 원고가 떠안는 몫이 커질 수 있고, 기각된 부분에 대응하는 인지와 변호사 보수는 상대방에게서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제외), 감정 결과를 본 뒤 청구금액을 조정하는 설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선택 2. 감정을 어디까지 신청하느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고, 감정료는 판결 전에 먼저 내야 하는 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정료를 내지 않으면 감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료는 감정 대상이 넓을수록 커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영업시설·비품 같은 유형의 재산적 가치만 볼지,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까지 볼지에 따라 감정인이 검토할 자료와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책임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보다 방해 사실의 입증이 먼저 문제 됩니다. 책임은 뚜렷하고 금액만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가 쟁점의 중심이 됩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보완이나 재감정을 구하면 비용과 기간이 다시 늘 수 있으므로, 매출 자료와 시설 내역을 처음부터 충실히 내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입니다.

선택 3. 화해·조정으로 끝내면 권리금 소송 비용은 누가 내나요?

법원에서 화해로 끝내면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절차의 비용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와 조정은 근거 조문이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판결까지 가서 전부 이기면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길이 열리지만, 화해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그 길이 닫히고, 조정에서도 조항에 비용 부담을 적어 두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감정, 증인신문, 항소심에 들어갈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합의안을 받을지는 판결로 더 받을 가능성과 끝까지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나란히 놓고 판단합니다.

화해 조항이나 조정 조항에는 비용 부담을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감정료를 누가 부담할지 조항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선택 4. 권리금 소송 항소 — 2주 안에 정하고 심급마다 다시 듭니다

권리금 소송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항소하면 항소장에 인지를 다시 붙이고 송달료를 다시 내며, 변호사 보수도 심급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한 번 더 쌓입니다. 항소심에서 금액을 다시 다투면 감정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항소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항소하면 2심 대응 비용이 생깁니다.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5조). 1심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주는 판결 이유를 읽고 가능성을 따지기에 짧으므로, 선고 전에 어떤 결과면 항소할지 기준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선택 5·6. 피고를 몇 명으로 하느냐, 가압류를 함께 하느냐

피고가 늘면 송달료가 늘고, 어느 피고에게 패소하면 그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이 여러 명인지와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피고를 정합니다. 책임이 불분명한 사람까지 넓게 피고로 넣으면 그 부분에서 패소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그 피고의 소송비용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 명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 본안 소송과 함께 검토하지만, 신청 비용이 따로 들고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어 초기 부담이 늘어납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그대로 보유하고 처분 움직임이 없다면 가압류를 생략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매각이나 담보 설정 움직임이 보이면 필요성이 커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권리금소송비용 방향표 — 여섯 가지 선택을 한 장으로

여섯 가지 선택은 각각 비용을 늘리는 쪽과 줄이는 쪽이 있습니다. 아래 카드에 내 사건을 대입해 늘어남이 몇 칸인지 세어 보면 예산의 윤곽이 잡힙니다.

같은 카드라도 사건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지점이 세 곳 있습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아야 판단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비용, 이기면 전부 돌려받나요?

권리금소송비용은 전부 이겨도 쓴 돈 전액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실제 약정한 보수가 그 범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스스로 부담합니다.

판결 주문에는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지만 적히고 구체적인 액수는 적히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액수는 아래 순서로 따로 정해집니다.

1.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적힙니다. 일부패소라면 법원이 정한 비율로 나뉩니다.
2. 시점을 기다립니다.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여야 합니다.
3.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4.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항소심까지 갔더라도 소송비용액은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같은 조 제1항).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 한,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은 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감정료 납부 자료, 변호사 보수 지급 자료를 소송 첫날부터 한곳에 모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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