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청구 유형 3갈래별 항목과 결말 4가지 정산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비용을 검색하는 분들의 사정은 대체로 이 넷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다루는 청구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내 사건이 어느 갈래인지 가린 뒤, 갈래별로 미리 준비할 비용 항목과 판결·화해 뒤의 정산 방식, 그리고 지방 사건에서 비용을 키우는 관할 문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비용은 유형마다 왜 다른가요?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누구이고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드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양도인을 상대로 한 반환, 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다투는 쟁점이 서로 다르고, 쟁점이 다르면 감정이 필요한지, 증거를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재판이 몇 번 열리는지가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권리금 반환이라고 부르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게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회수 기회를 방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권리금을 받아 간 양도인에게는 계약 해제나 취소에 따른 반환을, 지급을 약속한 사람에게는 그 약정의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세 문항 가운데 둘 이상에 해당한다면 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을지, 상대방별로 따로 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소송목적의 값과 관할을 바꾸고, 결국 권리금 사건 전체의 비용 구조를 바꿉니다.

유형1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 감정 예납이 붙을 수 있는 구조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은 세 유형 가운데 비용 항목이 가장 많아질 수 있는 갈래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이 가운데 종료 당시 권리금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감정 비용을 미리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 준비가 늦어지면 손해액을 증명하는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용과 함께 기한도 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일수록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거꾸로 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형2 양도인 상대 반환, 계약서와 해제 통지 기록이 비용을 줄입니다

양도인에게 낸 권리금을 돌려받는 사건은 권리금 계약서와 송금 내역, 그리고 해제나 취소의 의사표시가 양도인에게 도달했다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다툼이 문서로 정리될수록 증인신문이나 감정 같은 추가 비용이 붙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양도인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44조가 출발점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최고와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처럼 도달이 증명되는 방식으로 남겨 두면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해제의 효과는 민법 제548조에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원상회복은 양쪽 모두의 의무이므로 양수인도 넘겨받은 시설·비품을 어떻게 돌려줄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매출이나 시설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도 검토할 수 있지만, 성립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형3 확약서 약정금, 다툼이 적으면 간이한 절차부터 검토

확약서나 합의서로 지급을 약속받은 약정금 사건은 세 유형 가운데 쟁점이 가장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내용과 기한이 문서에 적혀 있고 상대방이 서명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재판의 핵심은 약속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로 좁혀집니다.

이런 경우 정식 소송 전에 간이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적히므로(제468조),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 절차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해당 여부는 청구 내용과 대법원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8조가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조문을 준용하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것이어서 권리금 사건에 그대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표의 비용은 모든 사건에 다 드는 항목이 아니라 생길 수 있는 항목이고, 액수는 청구 내용과 감정 범위, 재판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결말 4가지별 소송비용 정산표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비용의 정산은 사건이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일부만 이긴 경우와 화해·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부 승소는 권리금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결말입니다.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제101조 본문),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배상 상한 구조를 따지지 않고 청구 범위를 넓게 잡으면 비용 부담에서 불리해질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정하는 단계가 곧 비용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화해나 조정 조항을 만들 때 비용 부담 문구를 넣지 않으면 각자 부담으로 끝나므로, 합의 직전에 비용 조항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중 변호사 보수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가운데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판결에는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만 적히고 액수는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결국 승소하더라도 영수증과 약정서를 보관해 두지 않으면 확정 신청 단계에서 비용을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 감정료 납부 내역, 변호사 보수 약정서를 한곳에 모아 두는 습관이 마지막 정산을 좌우합니다.

광주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광주 권리금반환청구소송도 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해지므로(제3조), 상대방인 임대인이나 양도인이 어디에 사는지가 1차 기준입니다. 가게가 광주에 있어도 상대방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면 그 지역 법원이 원칙적인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그 법원에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돈을 받을 원고 쪽 주소지나 영업소 소재지 법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는다면 제25조의 관련재판적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관할은 비용과 바로 이어집니다. 지방에 사는 원고가 먼 법원의 변론기일마다 직접 출석해야 한다면 교통비와 시간이 쌓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출석 부담은 줄지만 보수 구조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원은 피고 주소와 청구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