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뜻 쉽게, 가게 한 바퀴로 보는 보증금·월세와 다른 돈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처음 상가를 얻으려는데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금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
• 보증금·월세·권리금이 각각 누구에게 가는 돈인지 헷갈린다
•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면 나올 때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상가 권리금 뜻을 처음 찾아보는 분이 막히는 지점은 용어보다 돈의 방향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내고 나중에 누구에게서 받는 돈인지 정리되면 나머지 규칙은 따라옵니다. 이 글은 권리금 뜻 쉽게 이해하고 싶은 분을 위해 그 방향부터 잡습니다.

권리금 뜻 쉽게 한 줄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권리금 뜻 쉽게 한 줄로 줄이면, 장사가 되도록 앞 사람이 갖춰 둔 가게의 가치를 이어받는 값입니다. 가게의 가치란 시설, 단골손님과 노하우, 자리가 주는 이점을 모두 가리킵니다. 건물을 빌리는 값인 월세나 맡겨 두는 돈인 보증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법률은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적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정의 문장은 길지만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또는 영업하려는 사람)이 내는 돈입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유형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셋째, 보증금과 차임(월세) 이외에 따로 내는 돈이고, 받는 사람에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도 들어갑니다. 조문의 요소 목록이 '등'으로 끝나므로 다섯 가지로 한정된 목록이 아니라 예시라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권리금 뜻 쉽게 풀면 무엇을 사고파는 돈인가요

권리금 뜻 쉽게 풀어 보면, 가게에 담긴 가치를 세 바구니에 나눠 담고 그 값을 매긴 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세 바구니를 합쳐 한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어느 바구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바닥 권리금 뜻이나 시설권리금 뜻을 따로 검색하는 분이 많은데, 두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상가법 조문은 시설·비품, 거래처·신용·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을 한 문장 안에 함께 적고 있을 뿐, 종류를 나눠 보호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내 가게 권리금이 어느 바구니에 많이 담겼는지 알면 모을 자료도 보입니다.

보증금·월세·권리금, 세 돈은 무엇이 다른가

보증금·월세·권리금은 모두 가게를 얻을 때 오가는 돈이지만, 받는 사람과 돌려받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누구에게 내는지, 돌려받는지,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권리금의 '돌려받나' 칸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맡겨 둔 돈이라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돌려주기로 약속한 돈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회수하는 길은 원칙적으로 내가 나갈 때 다음에 들어올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월세 권리금 뜻을 함께 찾는 분도 많은데, 월세와 권리금은 전혀 다른 돈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월세를 제때 내는 일이 곧 권리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게 한 바퀴로 보는 권리금

권리금 뜻 쉽게 익히려면 가게에 들어가는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를 시간 순서로 따라가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이고, 실제 결론은 계약서 내용과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바퀴를 따라가 보면 권리금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권리금은 보통 앞사람에게 내고 다음 사람에게서 받는, 임차인끼리 이어지는 돈입니다. 건물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지만 새 임대차계약을 맺어 줄지 결정하므로, 법은 건물주가 그 흐름을 끊지 못하게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를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권리금 거래를 막아 손해가 생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 네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1. 내가 받을 권리금을 건물주가 달라고 하는 경우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다음 사람이 나에게 권리금을 못 내게 하는 경우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월세·보증금을 지나치게 올려 부르는 경우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10조의4 제2항).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방해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는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가법에는 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이 없어, 임차인의 수단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처음 듣고 쉽게 오해하는 5가지

권리금은 자주 쓰는 말이라 잘못 알려진 내용도 많습니다. 흔히 듣는 말 다섯 가지를 실제 규칙과 나란히 놓아 봅니다.

내 가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내 가게 권리금이 법의 보호 안에 있는지 아래 항목으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잘 모르겠다'가 나오는 항목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
• 만료일에서 6개월을 거꾸로 센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다
• 지금까지 월세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없다
•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의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
• 가게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나 국유·공유재산이 아닌지 확인했다
• 다음 사람을 내가 직접 찾을 계획이고, 그 사람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를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자료 정리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권리금 뜻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