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 증빙·기한·금액 일치 6항목과 서명 전 문구 예시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이란, 왜 따로 적어야 하나요?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은 권리금 계약 당사자가 세금 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신고 금액을 어떻게 맞출지 미리 정해 두는 계약 조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을 받는 기존 임차인을 양도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는 세법이 정하는 사항이라 당사자가 계약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증빙을 언제 넘길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권리금에 포함할지, 신고 자료를 누가 준비할지는 당사자가 정해야 비로소 기준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특약이 비어 있으면 분쟁이 났을 때 기댈 기준도 약해집니다.

실제 다툼은 대개 잔금일에 증빙과 잔금 중 무엇이 먼저냐를 두고 생깁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은 이 순서를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해 두는 장치이고, 세법상 결론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 특약 안에 반영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세금신고 기간·기한, 특약에는 어떻게 적나요?

권리금 세금신고 기한은 특약에 숫자로 단정해 적기보다 "관련 세법이 정한 기한 내"라고 쓰고, 당사자 사이의 증빙 교부일과 자료 전달일만 달력 날짜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 신고 기한은 양도인의 사업자 유형, 소득 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세금신고 기간을 두고 생기는 다툼은 법정 기한 자체보다 "자료를 언제 받았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인이 증빙을 늦게 받으면 자기 신고 준비가 늦어지고, 양도인은 양수인의 사업자 정보를 늦게 받으면 증빙 발급 준비를 못 합니다.

아래 지급-증빙 일정표는 가상의 예입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 필수 6항목, 표로 점검하기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에는 최소한 아래 여섯 항목이 들어가야 잔금일에 기준이 생깁니다. 항목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표의 ② 시설분·영업분 구분은 세금 처리뿐 아니라 훗날 분쟁에서 권리금의 구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특약에 구성을 나눠 적어 두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아래 문구는 모두 가상의 예입니다. 문구의 효력과 세법상 처리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옮기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 방법이 사업자 유형·포괄양수도 여부로 달라질 때 문구 바꾸기

권리금 세금 신고 방법은 양도인이 어떤 사업자인지, 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신고가 맞는지는 세법 판단이라, 여기서는 특약 문구를 어떻게 바꿀지만 정리합니다.

포괄양수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임차권, 채무, 권리금 처리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특약에는 "세무 전문가 확인 결과"를 연결 고리로 두고, 확인 결과가 계약 뒤에 달라져도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산 규칙이 남아 있도록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리금 세금 신고 특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특약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계약 해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빙 교부 같은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 권리금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는 그 의무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빙을 잔금 선행조건으로 묶었는지, 위약금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잔금 보류·이행 요구·손해배상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계약서 특약란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넣으면 안 되는 특약: 미신고 약속과 금액 낮춰 쓰기

권리금 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제안은 세금을 줄이자며 계약서 금액을 낮추거나 신고를 하지 말자는 약속입니다. 두 제안 모두 권리금을 보호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 낮춰 쓰기가 양도인에게 특히 불리할 수 있는 이유는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금액이 실제보다 낮으면 나중에 권리금소송을 하더라도 상한의 한 축이 낮아진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양도인 A가 자신이 주선한 양수인 B와 권리금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고, 이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B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해 봅시다.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제로 받기로 한 금액을 주장하려면 이체 내역 같은 별도 자료로 다퉈야 하고, 스스로 낮춰 쓴 계약서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세금과 권리금 보호 양쪽에서 가장 단순한 방어입니다.

서명 전 점검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특약란 활용법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법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양식이며, 반드시 써야 하는 강제 양식은 아닙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더라도 세금·증빙 문제는 특약란에 따로 적어야 하고, 양식 본문만으로 잔금일의 순서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권리금 액수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별도가 적혀 있다
• 시설분·영업분을 나눌지 정했고, 나눴다면 합계가 맞는다
• 증빙 종류·교부 주체·교부 날짜가 적혀 있다
• 증빙 교부를 선행조건으로 할지, 잔금 후 의무로 할지 골랐다
• 원천징수 해당 여부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했다
• 신고 금액을 계약서 금액과 같게 한다는 문구가 있다
• 미교부 시 잔금 처리와 위약금 또는 배상 방식이 있다
• 임대인과 임대차가 불성립하면 계약금을 어떻게 할지 적었다

권리금 세금신고·권리금소송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