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감정 신청서는 왜 필요한가요?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이 그 회수를 방해했을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배상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여기서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문제가 됩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받기로 한 금액을 주장하고, 임대인은 그 금액이 과하다고 다툽니다.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면 법원은 전문 감정인의 판단을 빌리게 되는데, 그 절차를 여는 열쇠가 권리금 감정 신청서입니다.

권리금 감정 신청서는 언제 내나요?

시점이 이르면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먼저 나가고, 늦으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흐름 안에서 시점을 잡습니다.

권리금 감정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서식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담기는 내용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흐릿하면 감정 결과도 흐릿해집니다.

감정 전에 갖춰 두어야 할 자료

감정인은 없는 것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의 두께가 감정 결과의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여기에 주선과 방해의 기록이 더해져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임대인에게 통지한 사실,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정황이 남아 있어야 감정 결과가 실제 배상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은 액수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요건을 대신 채워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감정 신청서를 내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감정료는 변호사 비용과 별개로 발생하는 실비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이고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합니다.

감정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상 상가의 규모와 감정 범위, 감정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예상 범위를 확인하고, 감정까지 갈 만한 사건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실제 정산은 판결 결과와 산입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감정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나 국유·공유재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차임을 3기(3개월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선한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이행 의사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산점이 방해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종료일이라는 점 때문에, 이미 가게를 비운 뒤에도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감정을 논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다뤄 왔고, 법도그룹 누적 기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정 신청 여부는 사건의 구조를 본 뒤에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리금 감정 신청서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