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권리금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쪽이라고 잘라 말하는 설명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했습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은 성격부터 다릅니다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리금"이라는 한 단어에 성격이 다른 대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시설·영업·바닥(지역)권리금으로 나누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총액만 적히곤 합니다. 아래 정리는 소득 구분을 확정하는 기준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설권리금 기타소득·사업소득은 어떻게 갈리나요?

세무 전문가가 사안을 볼 때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미리 정리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네 가지 이야기

계약서를 낮춰 쓰면 어떤 일이 생기나

계약서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적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계약서 금액이 곧 내가 받기로 했던 권리금의 근거가 됩니다. 배상액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라, 낮춰 쓴 계약서는 청구액의 천장을 그대로 낮춥니다. 반대로 항목과 시설 목록을 성실히 적어 두면 세무 상담과 권리금 분쟁에서 같은 서류가 근거가 됩니다.

세무 상담과 권리금 상담에 공통으로 쓰이는 자료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순서가 바뀝니다

시설권리금 기타소득·사업소득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아직 권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했거나 "내가 직접 쓰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득 구분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먼저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조문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네 가지 유형

이미 가게를 비웠어도 3년 안이면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산점은 방해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이미 점포를 비운 분들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알아보는 사이 시효가 흘러가는 일도 생기니 세무 상담과 법률 검토를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라고 언제나 이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했다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고,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도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권리금소송은 억울함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시설권리금 기타소득·사업소득,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