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는 방어의 시작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임차인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그 이유가 담기는데, 처음 답변서를 받아본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목조목 반박된 문장을 보고 "소송이 불리해진 것 아닌가" 하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는 임대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정리한 서면일 뿐,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권리금소송의 본안 판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요건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지, 임대인이 방해행위(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권리금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를 하였는지,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를 증거로 가려서 이루어집니다. 답변서의 주장 하나하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그 주장이 이 요건 구조의 어느 지점을 공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재반박의 출발점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루며 확인한 것도 같습니다. 답변서의 반박 논리는 아래 네 가지 유형으로 수렴하며, 각 유형마다 준비해야 할 증거와 재반박 논리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단골 반박 논리 4가지와 재반박 방향

네 가지 반박 논리 — 쟁점과 준비 증거 한눈에 보기

답변서를 받은 직후 해야 할 일

답변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서면과 증거로 판단하므로, 준비서면(반박 서면)의 완성도가 곧 소송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며,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답변서 대응 단계에서 감정신청 여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은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오래 영업했으니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