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소송, 상가법 안과 밖을 가르는 4문항 판정표와 화물업계 처리

권리금반환소송, 내 사건은 상가법 안인가 밖인가?

권리금반환소송은 법률에 정해진 소송 이름이 아니라 권리금을 되찾으려는 사건을 두루 부르는 말입니다. 소장을 쓰려면 이름보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의 회수기회 보호가 미치는 사건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경계 안쪽과 바깥쪽은 청구 상대, 근거 조문,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정의의 출발점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라는 문구가 경계를 가르는 첫째 단서입니다.

경계를 가르는 4문항 판정표

권리금반환소송의 출발선은 아래 네 문항으로 먼저 잡아 볼 수 있습니다. 네 칸이 모두 안쪽이면 상가법 제10조의4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바깥쪽 신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과 민법 쪽 근거를 함께 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입금 메모를 옆에 두고 칸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항은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거래처는 제10조의3 제1항에도 나오는 요소이므로 '거래처 값'이라는 말만으로 바깥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거래처가 임차한 상가건물에서의 영업에 붙은 것인지, 점포와 무관하게 넘어간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하고, 계약서 문구와 입금 명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네 문항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를 함께 봐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가법 안에서 권리금 반환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법 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묻는 것은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어서(제10조의3 제2항), 임대인은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돌려줄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받지 못하게 막은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책임은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나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상대로 ①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그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상가법 안에서 돈을 낸 사람이 돌려받는 길

권리금을 낸 양수인은 돈을 받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돌려받을 근거를 찾습니다. 권리금 계약의 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임차인에게로 흐르므로, 그 반환도 받은 사람에게 구하는 구조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기존 임차인의 회수기회를 지키는 조문이어서, 돈을 낸 사람의 반환 근거로 곧바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제543조 제1항),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제548조).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제551조).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저절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 조항이나 제544조 중 어떤 해제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제141조), 받은 돈은 부당이득(제741조) 반환 문제로 이어집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제146조).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기도 하지만, 성립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되고 민사상 반환 청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화물업계 권리금 반환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화물업계 권리금 반환 소송은 상가건물 임대차를 전제로 한 회수기회 보호를 그대로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화물 운송 영업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번호판, 차량, 운송 거래처의 대가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의 영업과 이어지지 않으면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의 권리금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더라도 돈의 대가가 사무실의 가치인지, 번호판·거래처의 가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물업계 사건은 권리금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계약의 실질부터 봐야 합니다. 번호판 명의나 운송사업 허가가 실제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는지는 운수사업 관련 법령과 맞물려 있으므로, 적용 결론은 계약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상가법 밖에서 쓰는 민법 근거와 시효 비교표

상가법 밖의 권리금 반환 사건은 제10조의4 제4항의 3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청구 근거별로 기간을 따로 셉니다. 아래 표의 첫 줄은 비교를 위해 넣은 상가법 안쪽 청구입니다. 근거를 둘 이상 함께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달력에 적어 두면 안전합니다.

돈을 받은 상대가 상인이거나 영업을 위해 맺은 계약이라면 상사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 표의 10년을 그대로 믿기 전에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서두르기보다 계약서와 입금일을 들고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에서 흔한 오해 3가지

권리금반환소송 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권리금반환소송의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쓰기 전에 상대와 근거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내 사건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 정리됩니다.

1. 1

   돈의 흐름 적기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한 줄씩 적습니다.

2. 2

   4문항 판정

   위 판정표로 상가법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표시합니다.

3. 3

   상대 정하기

   임대인, 기존 임차인, 업체 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낸 돈의 반환은 약정과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4. 4

   무산 원인 분류

   이행지체인지, 사기·착오인지, 특약 조건이 이뤄진 것인지 구분합니다.

5. 5

   기한 표시와 통지

   비교표의 기간을 달력에 적고, 해제나 취소 통지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뒤 소장의 청구 원인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