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서류 5종을 칸에 옮기는 매칭표와 특약 문구 5가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고, 꼭 그 양식을 써야 하나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정 서식이 아니어서, 정부 표준 양식·중개사무소 서식·직접 작성한 문서 모두 선택지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의 표현이 권장이므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은 제10조의6에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당사자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3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의 기본 당사자는 지금 영업 중인 임차인(양도인)과 들어올 사람(양수인)이고, 돈의 방향도 양수인에서 양도인으로 흐릅니다. 임대인은 이 정의 안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인과 관련된 내용은 임대차 조건 칸과 특약에서 따로 다룹니다.

양식을 구하는 경로는 세 갈래이고, 경로마다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권리금 소송에서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도,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양식의 종류보다 칸에 적힌 내용이 입금 내역·임대차계약서·영업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서류에서 칸으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옮겨 적기 매칭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빈칸이 아니라 서류에서 출발해 채워야 금액과 임대차 조건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서류 5종을 먼저 모은 뒤, 가운데 칸으로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임대인 칸은 임대차계약서만 보고 적지 말고 건물 등기부의 소유자와 대조합니다. 두 이름이 다르다고 곧바로 잘못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임대 권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메모로 남깁니다. 임대차 기간 칸은 최초 계약서가 아니라 갱신과 변경까지 반영한 최신 내용으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이 보여 준 계약서만으로 끝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필요한 항목이 제공 범위에 드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시설 목록과 매출 자료를 따로 모으는 이유는 권리금의 정의에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3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무엇의 대가로 돈을 주는지를 별지와 설명 칸에 남겨 두어야 보증금·차임이나 다른 명목의 돈과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양식에서 금액 칸이 중요한 이유

상가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양식의 금액 칸에는 실제 약속한 금액을 그대로 적어야 하고, 이 숫자는 나중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한을 비교하는 자료로도 이어집니다. 상가법 제10조의4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배상 책임을 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두 금액 가운데 앞의 것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 중 하나가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 칸입니다.

세금 때문에 금액을 달리 적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의 세금 처리는 사업자 여부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단정할 수 없고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금액이 다르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진짜 약속인지부터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금액 칸 옆의 지급 일정 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날짜와 지급 방법을 적되, 양수인이라면 잔금일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확인한 뒤로 잡을 수 있는지 협의합니다. 이 계약의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이고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므로, 임대인을 상대로는 반환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의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임대차 조건 칸: 임차권 양도인가, 새 임대차인가

임대차 조건 칸은 거래가 임차권 양도형인지 새 임대차형인지를 먼저 정한 뒤에 적어야 합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두 구조에서 적을 내용과 조심할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상가법 제10조의4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양도인에게는 임대인을 향한 정보 제공 의무도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양식의 특약 칸에 양수인이 필요한 자료를 언제까지 건네는지 적어 두면, 양도인이 정보를 전달한 기록을 남기기 쉬워집니다.

상가 권리금계약서 특약 예시 문구 5가지

상가 권리금계약서 특약은 양식의 빈칸으로 해결되지 않는 위험을 문장으로 정해 두는 자리입니다. 아래 5가지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이므로, 그대로 썼다고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거래 구조에 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칸별 흔한 실수와 고친 예

권리금 계약서의 흔한 실수는 서류를 보지 않고 줄여 적은 칸에서 나오기 쉽습니다. 아래 문구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고, 왼쪽처럼 적혀 있다면 오른쪽처럼 고칠 수 있는지 상대방과 협의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고칠 때는 고친 자리에 양쪽이 함께 확인 표시를 해 두어야 언제 누가 고쳤는지를 두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명 전 점검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마지막 8칸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에 서명하기 전에는 아래 8칸을 하나씩 읽으며 확인합니다. 어느 칸에서든 잘 모르겠다는 답이 나오면 그 칸이 서명을 미루고 다시 살펴야 할 자리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상가 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