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경우에 '기망'이 문제될 수 있나

권리금 거래에서 형사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은, 거래의 판단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낸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매출 자료 제시

포스(POS) 매출 기록을 조작하거나, 실제와 다른 매출장부·매출 캡처를 만들어 보여주고 이를 근거로 높은 권리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매출은 영업권리금 산정의 핵심 기초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허위로 꾸몄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장사 잘 된다"는 정도의 막연한 표현이나 다소의 과장은,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로 평가되어 기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계선은 사안마다 다르며, 자료의 조작 여부와 구체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중계약·이중양도

같은 점포의 영업을 두 사람 이상에게 각각 넘기기로 하고 양쪽에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 또는 이미 제3자에게 넘기기로 확정된 사정을 숨기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권리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전제가 되는 사정의 은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 철거·재건축이 임박한 사정, 영업에 필수적인 인허가를 승계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도, 그 사정이 거래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라면 기망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민법 제629조)을 이용해, 동의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 권리금부터 받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알면서 숨겼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결과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형사 고소의 요건과 한계 — 냉정하게 볼 지점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권리금 사건에서 이 요건을 채우려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가 실무의 가장 큰 관문입니다. 계약 이후 영업이 부진해진 사정, 상권이 변한 사정, 매수인의 운영 방식 차이 등은 모두 "계약 당시의 기망"과는 구별되는 사후적 사정입니다. 수사기관은 민사 분쟁을 형사 절차로 끌고 오는 이른바 민사의 형사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고소는 각하·불송치 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권리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전 회복은 결국 민사적 수단(합의 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민사와 형사,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 사실관계라도 민사와 형사는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면, 병행할지 하나만 선택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형사에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에서는 착오·사기 취소나 계약불이행 책임 등 별도의 법리로 권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고소만 해두고 민사 조치를 미루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려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산 보전(가압류) → 민사 본안 → 필요시 형사 병행의 순서를 사안별로 조합하게 됩니다.

4임대인 상대 권리금 분쟁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권리금 사기는 주로 양도인(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신규 임차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와 별개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됩니다.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의 영역이며,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두 유형은 상대방도, 법적 근거도, 시효도 다르므로 내 사안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기망과 임대인의 방해가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청구 상대방별로 전략을 나누어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