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민사소송, 원고·피고 조합으로 나눈 5가지 유형과 고소와의 경계

권리금 다툼이 생기면 많은 분이 "소송이냐 고소냐"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과 청구 내용입니다. 같은 권리금이라도 임대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양도인에게는 반환을, 양수인에게는 대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근거 조문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상대방별 5가지 유형을 한 장의 지도로 정리하고, 소 제기 전에 쓸 수 있는 민사 도구와 법원·소장·비용 항목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권리금 민사소송, 형사고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권리금 민사소송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국가에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서 목적과 결과물이 다릅니다. 민사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고소는 수사기관이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여서 고소만으로 권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에는 회수 방해 자체를 처벌하는 벌칙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방해는 기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권리금 분쟁에서 형사 문제가 주로 검토되는 것은 기망이 있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죄로 정합니다. 양도인이 매출을 부풀려 권리금을 받았거나 같은 점포를 두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경우가 검토 대상이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기망 행위와 고의, 손해와의 연결을 사안별로 따져야 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를 했다고 민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어서, 돈을 받으려면 민사 절차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권리금 민사소송 5가지 유형표 — 원고·피고·청구원인·기한·첫 증거

권리금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조합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건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고르면, 청구 근거와 기한, 오늘 모아야 할 증거가 함께 정해집니다.

①유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청구의 이름입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므로,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방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또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소송 전에 이런 사유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②유형은 신규임차인 쪽에서 내가 낸 권리금을 되찾는 소송입니다. 이때 근거는 양도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이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아닙니다.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⑤유형은 권리금 자체의 알선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임대차 중개 과정의 어떤 잘못이 손해를 낳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소 제기 전 민사 도구, 조정·가압류·본안 중 무엇부터 쓰나요?

소송을 바로 내기 전에 쓸 수 있는 민사 도구는 민사조정, 가압류, 본안소송 세 가지이고, 상대가 협의 여지가 있는지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세 도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서,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식으로 겹쳐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압류는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어서(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비용 부담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또 가압류 뒤에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제287조 제1항·제2항). 가압류는 시간을 버는 수단이지 본안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조정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서 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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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민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고 주소지와 의무이행지

권리금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내고,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가 법인이라면 사무소 등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등기사항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전 채무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현영업소)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467조 제2항), 손해배상이나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제8조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관할이므로 반드시 그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유형인 반소는 이미 진행 중인 명도소송 법원에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 종결 시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본소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소가 늦어지면 별도 소송으로 내야 할 수 있으므로, 명도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적는 것과 유형별 첫 증거

소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취지는 원하는 판결의 결론(얼마를 지급하라)이고, 청구의 원인은 위 유형표의 근거 조문에 맞는 사실관계입니다. 소장이 이 요건에 어긋나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합니다(제2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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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날짜 메모

   임대차 종료일, 권리금 계약일, 잔금 약정일, 명도 소장을 받은 날을 한 줄씩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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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돈의 흐름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이체 내역을 묶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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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의 말과 행동

   임대인의 거절 문자, 고액 차임 요구, 양도인의 매출 설명 자료처럼 청구 원인을 보여 주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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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의 크기

   ①·④유형은 종료 당시 권리금을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출 장부와 시설 목록을 미리 모아 둡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유형표에서 내 사건의 줄을 고르고, 그 줄의 첫 증거를 한 폴더에 모으고,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권리금 민사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 감정 비용, 보전처분 담보, 변호사 보수로 나뉘고, 액수는 청구 금액과 진행 방식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구체 금액은 소송 목적의 값과 감정 범위가 정해져야 계산되므로, 항목부터 파악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패소자 부담이 곧 내가 쓴 돈 전부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일부 승소라면 법원이 비용 분담 비율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키우기보다, 상한 구조와 입증 가능한 범위에 맞춰 청구를 설계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권리금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