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 소송이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 선고 전에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문을 받아든 임차인 대부분이 "이게 판결인가, 아니면 그냥 제안인가"를 헷갈려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권고결정은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갖는 재판상 결정이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2주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을 언제,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반대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각각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원, 정확히는 담당 재판부나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 쌍방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 내용이나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낸 청구취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 내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는 원고인 임차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그동안의 증거관계와 쌍방 주장을 종합해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판결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무게를 가지는 이유는, 이의신청 기간 안에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같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다툴 수 없게 되고, 임대인이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은 단순한 화해 제안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재판 결과로 굳어지는 재판 문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하는 경우는 대체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 감정 결과나 서면 공방을 통해 금액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시점에서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조율안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처음 청구했던 금액보다 낮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받아들일지 이의할지를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권리금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임대인이 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그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결정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면, 확정되기 전인 2주 안에 반드시 이의를 해야만 다시 다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송달 방법입니다. 법원은 조서나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되,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실제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만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뒤집어 말하면 임차인이 결정문을 실제로 받은 날짜가 2주라는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이의신청 기한을 계산하는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래 진행되던 소송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라는 유예기간 동안 당사자들에게 결정을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구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변호사와 함께 제시된 금액이 그동안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인지, 재판을 더 끌고 갔을 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 법원

권리금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두 가지는 기간과 제출처입니다. 기간은 송달일부터 2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하루라도 늦으면 이의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출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로 그 법원입니다. 항소심처럼 상급 법원에 내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한 원심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결정문을 받은 즉시 날짜를 표시해 두고, 늦어도 송달일로부터 열흘 안에는 이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2주라는 기간이 짧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결정문을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이의 여부를 판단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날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는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 그리고 그 결정에 이의를 한다는 취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별도의 상세한 이의 이유까지 처음부터 길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이의신청서에도 준용되므로 형식을 갖춰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향후 소송이 재개되었을 때 다툴 쟁점을 미리 정리해 두는 차원에서,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사유를 함께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도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 쪽에서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양쪽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권리금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의 소송 상태로 되돌아가 심리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주장, 감정 결과 등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내고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될 뻔했던 사건이 다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선고까지 나아가야 하므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만큼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는 재판부가 다시 변론을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증거조사나 심문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애초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제시되었던 금액보다 판결에서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제시된 금액이 아쉽다는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증거관계와 상대방의 주장, 유사 사건의 진행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후 조정이나 재차 화해 시도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송 절차가 재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다투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시 당사자 간 합의나 별도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의할지 받아들일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이의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의 구조를 이해하면 판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이 두 수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그리고 그 산정 근거가 된 감정 결과나 증거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건 진행 기간, 상대방의 자력이나 이행 의지,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특히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화해권고결정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이 방해행위의 존재 자체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방해행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절충안 성격으로 제시된 것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 기록 전체를 살펴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며, 짧은 2주 안에 혼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임대인 쪽에서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금액이 임대인 입장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임대인도 얼마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동일하게 재개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결정 금액에 만족해 이의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2주가 지난 시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의 여부에 따라 사건이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권리금 분쟁에서 종국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법에는 크게 판결, 재판상 화해, 조정,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이 있습니다. 판결은 법원이 심리를 마친 뒤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 선고하는 것이고, 여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재판상 화해나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남기는 절차로, 조서가 작성되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 둘의 중간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판결과 비슷하지만,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2주라는 이의 기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화해나 조정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이의가 제기되면 판결 절차로 되돌아간다는 점에서 판결과 화해 사이의 완충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절차 중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갈음하는 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소송 도중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받은 서류가 정확히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그리고 이의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서류를 받는 즉시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자주 나오는 시점

권리금 소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는지, 그리고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방해 유형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등으로 나뉩니다. 이 방해행위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해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까지 마무리된 시점에 이르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보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판결까지 가면 승패가 명확히 갈리고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쌍방이 받아들일 만한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절충안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결정문을 받으면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제출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 이의신청서를 결정을 내린 법원이 아니라 다른 법원이나 상급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2주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 사건번호나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보정을 요구받는 경우
• 이의 여부를 마지막 날까지 미루다가 접수 자체를 놓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실수는 제출 법원을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이다 보니 항소심처럼 상급 법원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의신청서는 반드시 그 결정을 내린 법원, 즉 원래 소송을 진행하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제출하면 기간 안에 적법하게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결정문에 기재된 법원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송달일 계산 착오입니다.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은 날과 실제 송달로 인정되는 날이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가족이나 사무실 직원이 대신 수령한 경우에도 그 날짜가 송달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주라는 기간이 짧다 보니 하루 이틀 차이로 기간 계산이 틀어지면 이의신청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정확한 수령일을 기록해 두고 여유를 두어 접수를 마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미루는 것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법원 접수 마감 시간이나 예상치 못한 서류 보정 요구, 우편 접수의 경우 도달 시점 문제 등으로 인해 마지막 날에 몰아서 처리하려다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권리금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은 2주라는 짧은 불변기간 안에 판단과 서류 준비, 접수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절차인 만큼,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최소 며칠의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2주가 지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곧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과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은 별도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이 확정된 결정문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판결과 화해권고결정이 실질적으로 같은 무게를 가진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주는 것으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두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산을 감추거나 자력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라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이의할지를 판단할 때는, 확정되었을 때 그 결정문으로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액 자체는 만족스럽더라도 임대인의 자력이 의심된다면 신속한 확정과 집행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의 이행 능력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 금액의 적정성을 더 꼼꼼히 따져 이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권리금 소송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시효 안에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화해권고결정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심리가 진행되었다는 뜻이므로 마지막 판단을 서두르기보다 차분히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

권리금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은 기간이 짧다는 점 외에도, 판단 자체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정문에 담긴 금액이 그동안의 감정 결과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절충 차원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된 것인지는 사건 기록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차인 본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면과 증거가 어떻게 쌓여 왔는지 세세히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결정문만 놓고 감정적으로 이의 여부를 정하기보다는 그간의 진행 경과를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재개되었을 때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쳐올 가능성이 높은지, 판결까지 갔을 때 예상되는 결론이 화해권고결정보다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판단은 권리금 소송의 구조와 그동안의 유사 사건 진행 양상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영역이라, 짧은 2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임차인 혼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략적인 방향을 잡아 두면, 이후 서면 검토와 이의신청서 준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와 관련된 사건은 방해행위의 유형과 손해액 산정 방식이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화해권고결정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짚어 가며 검토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