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신고 방법, 한 줄로 답하면

권리금 신고 방법,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아래는 실무에서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신고 방법은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같은 권리금 문제라도 답하는 곳이 다릅니다. 질문을 나눠 두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권리금 신고 방법을 알아보시다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해준다”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그때부터는 세무가 아니라 법률의 문제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방해행위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려고 남긴 서류가 소송에서 하는 일

세무를 위해 챙긴 자료는 그대로 권리금 액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가 있어도 요건이 없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권리금소송은 억울함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임대인 쪽에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임대차상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내가 직접 쓰겠다”거나 “재건축을 하겠다”는 말이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방해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사안에 따라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거절 당시의 대화와 요구 조건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신고 방법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