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권리금 반환 특약은 임차인(양도인)과 신규임차인(양수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에 넣는 조항으로,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계약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미 받은 권리금을 언제·얼마나 돌려줄지를 미리 정해 두는 약속입니다.

이 특약의 상대방은 임대인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므로 돌려주는 것도 신규임차인입니다. 반면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했다면 그것은 반환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두 갈래를 섞으면 계약서 한 장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환 조항을 만들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금 포기성 약정을 함께 끼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항은 같은 법 제15조(강행규정)와 맞물려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넣는 것만큼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만 먼저 말씀드리면

착수금은 300만원부터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인지대·송달료와 감정료는 실비로 따로 발생합니다.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으로 정하며,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절차는 ①전화 상담 ②밀착 상담 ③계약·선임 ④소송 진행 ⑤회수(필요 시 강제집행)의 다섯 단계이며, 진행 기간은 사무소 자료 기준 평균 10~14개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