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검색창에는 흔히 ‘권리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입력하지만, 실제 서면에 적히는 청구 원인은 이렇게 둘로 갈립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상대를 잘못 고른 소송이 되어, 내용은 억울한데 결론은 각하·기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 두 갈래를 나란히 보기

같은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아래 두 청구는 상대·근거·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애초에 권리금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로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받는다는 점은 같아 보여도, 소장의 청구 원인과 입증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환이냐 배상이냐, 표로 확인

특히 금액 기준 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에서 “약속받은 권리금을 전액 다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두 개의 금액을 놓고 그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가 무산되면 받은 권리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권리금계약은 통상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맺어집니다. 그 전제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갈래 1의 쟁점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어떤 방해가 있어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임차인 측 요건도 갖춰졌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때 청구하는 것은 ‘반환’이 아니라 ‘배상’이며, 상한은 두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임차인이라고 언제나 이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다루면서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법은 임대인 쪽 사정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사건은 “억울하면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대규모점포가 아닐 것, 국·공유 재산이 아닐 것, 사업자등록을 갖췄을 것 같은 형식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착수 전에 전문가가 전체 요건을 한 번 훑어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가게를 비웠는데 권리금 반환 청구권이 남아 있나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기산점이 ‘방해를 당한 날’이 아니라 ‘종료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폐업하고 짐을 뺀 뒤 한참 지나서야 제도를 알게 된 분들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청구권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3단계

권리금 반환 청구권 실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