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게를 넘길 때 오가는 권리금은 보통 "얼마"라는 한 덩어리 숫자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뜯어보면 성격이 다른 가치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를 묻는 분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하는 방법과 남아 있는 자료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계약서에 따로 적히기도 하고 총액으로만 적히기도 합니다. 총액만 적으면 계약은 간단하지만, 나중에 액수를 다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형의 가치와 유형의 가치, 증명의 무게가 다릅니다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를 가장 실감하는 순간은 계약할 때가 아니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손해배상을 다투게 될 때입니다. 그때 필요한 자료가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차이가 소송에서 왜 중요한가요?

여기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회수를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개정으로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신설되며 열린 길입니다.

그리고 배상 액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 중 법원 감정으로 산정되며, 감정인은 시설의 잔존 가치와 영업 실적, 상권을 함께 살핍니다. 영업 쪽과 시설 쪽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그대로 숫자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두 가지 권리금을 각각 증명하는 방법

아래 항목 중 손에 없는 것이 있다면 계약 만료 전에 모아두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세 마디

권리금을 지키는 네 개의 시점

소송을 결정하기 전 알아두실 비용

권리금 사건은 부동산 실무의 연장선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상가 권리금 전담 창구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임대차 사건을 다뤄왔고, 법도그룹의 부동산 관련 소송은 7,000건 이상입니다(2023년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리금 소송은 억울하다고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했다면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어, 요건 점검이 먼저입니다.

궁금한 점을 미리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