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 상황별 문구 3종과 강제집행 가능 여부

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에 꼭 있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언제까지 돌려주는지가 문서만 읽어도 드러나야 합니다. 제목이 확약서든 각서든 다툼이 생기면 적힌 내용을 놓고 따지게 됩니다.

출발점은 돈의 성격을 적는 일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의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에게 낸 돈인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낸 돈인지에 따라 반환을 구하는 근거가 달라지므로 명목과 지급 경로를 먼저 적습니다.

금액·기한·서명자 칸은 비워 둔 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은 입금 내역과 권리금 계약서를 꺼내 금액과 날짜를 대조하고 표의 칸을 하나씩 채워 보세요.

문구 예시 1: 기한만 정한 확약

기한만 정한 확약은 돌려줄 돈과 날짜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 쓰는 가장 단순한 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입니다. 아래 문구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고,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는 아닙니다.

기한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민법 제387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갚겠다"처럼 적으면 시작 시점부터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는 민법 제397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연 5%)으로 정합니다. 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기준이 되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문구 예시 2: 임대차 불성립 등을 조건으로 한 확약

조건부 확약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장래의 사실이 생겨야 반환 의무가 생기도록 정하는 문구입니다. 권리금 계약의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내는 돈이므로, 여기서 돌려주는 사람은 돈을 받은 양도인이고 돌려받는 사람은 양수인입니다.

조건을 붙이면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 약정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처럼 확인 자료를 정하고, 4번처럼 예외 사유를 누가 증명할지 정리해 둡니다. 다만 이런 문구가 소송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부 확약과 계약 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권리금 계약이 저절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제하려면 약정 조항이나 민법 제544조 등 해제권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조건(제147조 제2항)과 약정해제권도 구별해야 합니다.

문구 예시 3: 분할 상환과 연대보증

분할 상환과 연대보증 문구는 한 번에 돌려줄 형편이 안 되는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는 대신 책임질 사람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금액과 날짜, 밀렸을 때의 처리, 보증인의 서명까지 담아야 합니다.

제3자의 보증은 방식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내가 책임진다"고 보낸 것만 믿으면 곤란한 이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연대"라는 두 글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본문에 따르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지만,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3자가 자기 채무로 갚겠다는 뜻이라면 문구가 달라져야 하므로 서명자의 역할을 분명히 적습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대로 쓰면 강제집행이 되나요?

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대로 잘 쓴 문서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한다고 정하고, 제56조는 그 밖의 집행권원을 열거하는데 당사자끼리 쓴 확약서는 여기에 없습니다.

공정증서는 제56조 4호의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건이 붙은 약속을 공정증서로 만들 때에는 집행 단계에서 조건 성취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 작성 전에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권리금 반환 확약서의 쓸모를 심사하는 6가지

받은 확약서의 쓸모는 돈의 특정, 조건의 증명, 서명자의 책임, 회수 가능성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에게 문의할 때도 이 여섯 가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시효도 함께 살핍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다만 영업과 관련된 돈이라 상사시효가 문제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고, 확약서 작성이 민법 제168조 3호의 승인으로 다뤄질지도 내용을 봐야 합니다.

서명을 강요받거나 속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을 강요받았거나 속았다는 주장은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취소 문제로 다투게 되며, 취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사기나 강박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문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명이 저절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므로, 서명자는 취소 통지를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제3자가 끼어 있으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계약을 소개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인지는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약서를 받는 쪽은 문안을 미리 보내 검토할 시간을 주고, 서명 후 "내용 확인했습니다" 같은 답장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한 쪽은 강요나 기망의 정황이 담긴 문자·녹음·동석자 진술을 바로 정리해 둡니다.

기한이 지나도 안 돌려줄 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이행 청구, 재산 보전,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움직입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면 집행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는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류가 됩니다.

1. 1

   서류 묶기

   확약서 원본, 입금 내역, 권리금 계약서, 문자를 모으고 원본은 따로 보관합니다.
2. 2

   내용증명으로 이행 청구

   "귀하가 [작성일]자 확약서로 약속한 금 [　　]원을 [날짜]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씁니다. 기한 없는 확약이라면 이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3. 3

   가압류 검토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제2항에 따라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4. 4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조의 조정 신청,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소장에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
5. 5

   강제집행

   집행권원에 기초해, 필요하면 집행문을 받아 서명자의 재산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권리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